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변제기간 단축(2026.10.1. 시행) — 누가 해당하나요?
서울회생법원이 2026.10.1.부터 시행한 실무준칙 제424호 '취약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최저임금 미만 급여·채무 5천만 원 이하 등 요건 4가지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Q&A
프리랜서 소득, 부양가족과 생활비, 전세보증금, 채권자 누락, 인가 후 소득 감소 등 개인회생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 — 내년 개인회생 생계비·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0% 올라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이 됩니다. 2027년 1월부터 개인회생 생계비 60% 기준이 얼마가 되는지, 신청을 미룰지, 이미 변제 중이면 변제금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월급·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언제, 어떻게 풀리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중지명령,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 인가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까지 월급·통장 압류가 풀리는 순서와 채권자목록 대조, 지금도 보호되는 급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에 출입국 기록은 왜 내야 하나요?
출입국 기록 요청은 재산·소득을 확인하는 조사의 한 부분이며, 요청받았다고 해외재산을 의심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발급 방법과 수수료, 기한을 놓쳤을 때의 위험, 해외 체류를 소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조건부 인가'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인가결정이나 변제계획에 보고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를 부르는 말입니다. 보고 대상과 시기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는지, 보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하거나 권고사직·실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권고사직·실직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과 인가 후에 할 일이 어떻게 다른지, 소득이 줄면 변경 신청과 특별면책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알리고 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창업·폐업·업종 변경을 해도 되나요?
법에 창업·폐업을 막는 조항은 없지만,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와 결정문에 붙은 조건이 핵심입니다. 인가 전후로 달라지는 점,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는지, 폐업 뒤 고소를 받았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목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고 끝낼 수 있나요?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는 일시변제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으면 안 됩니다. 돈의 출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상속·복권 같은 목돈과 가족 지원의 차이, 완납 뒤 면책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됐다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파산 배당액 이상 변제, 변제계획 변경 불가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 요건별 판단 포인트와 폐지 전에 할 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금지명령·개시결정이 있어도 같은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상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 자동이체·압류와의 차이, 계좌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면책을 받은 뒤 신용은 언제, 어떻게 회복되나요?
개인회생 신용정보는 인가 때 연체정보 해제와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변제 시 공공정보 해제, 변제 완료 시 대출정보 해제 순으로 정리됩니다. 2025년 바뀐 기준과 면책 뒤 신용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려 간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채권자목록에 오른 대여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고 면책 뒤엔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쓸 수 있는 목록 이의·집회 이의, 비면책 채권이 되는 경우, 시효와 보증인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전에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출 3천만원 미만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안 되는 경우, 10영업일 처리 절차, 추심 7일 7회 제한과 개인회생과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와 직장이 다르면요?
개인회생은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관할 세 가지, 2026년 3월 신설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과 지역별 특례, 주소를 옮기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직장이 불안정하고 빚이 많은데, 나도 개인회생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 자격은 빚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입, 담보·무담보 빚 한도, 5년 내 면책 이력, 재산과 변제 가능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나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과 구별하지만 명의신탁·재산 이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공동명의 지분 평가,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독촉 전화와 우편이 계속 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만으로 추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2주 이의 기간, 야간·7일 7회 추심 제한, 대리인 선임 통지의 한계, 신청 뒤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까지 어떤 단계가 남아 있나요?
계약서 서명은 법원 신청이 아닙니다. 서류 모으기(관공서 서류 2개월 내 발급),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14일 기한), 접수와 비용, 보정과 개시결정까지 남은 단계와 기다리는 동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뒤 월급이나 빚 잔액이 바뀌었습니다. 예상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상담 예상액은 그때의 소득·가족·재산·빚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무엇이 월 변제금을 움직이는지, 해마다 바뀌는 생계비 기준, 신청 전·인가 전·인가 뒤에 각각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카드빚·보증채무·리스 위약금, 어떤 빚까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카드빚·카드론·개인 간 빚·보증채무·이미 생긴 위약금은 대부분 목록에 올려 함께 정리합니다. 담보 있는 빚과 세금의 처리, 보증인에 대한 영향, 면책되지 않는 빚을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생긴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최근에 생긴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용처·경위, 돌려막기 내역 정리법, 사기죄 걱정의 판단 기준, 신청 전 피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자동차·주식, 개인회생에서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그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할부 자동차, 소액 주식·코인, 자주 빠뜨리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는지가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전 면책 후 5년, 파산 면책은 7년·5년 기준이 있고, 기각·폐지로 끝났다면 기간 제한은 없지만 이전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내는 돈을 겨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지만, 기준은 새 대출 없이 끝까지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 상환액과 회생 변제금 비교법, 신청 뒤 이자·독촉이 언제 멈추는지, 다른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병원비·간병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병원비·간병비로 생긴 카드값과 대출도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소득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 중 선택이 달라집니다. 사용처 자료, 치료비와 생계비, 친척 빚 처리, 진행 중 질병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불법사채·불법대부로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일정한 불법대부 계약은 이자 또는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금액 따지기, 증거 남기기, 채권자목록 작성, 불법추심 신고·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보험을 꼭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계산되고 보험료는 생계비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2026년 바뀐 압류금지 금액과 자동차보험 유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직전에 집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면 문제가 되나요?
신청 전 집이나 분양권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처분 시기·상대방·가격·대금 사용처, 부인권과 청산가치 반영,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준비 기간에는 재산 명의 이전, 특정 채권자만 갚기, 갚을 계획 없는 새 대출, 소득 숨기기를 멈춰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각·폐지 사유와 이미 한 거래를 설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운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가게를 먼저 폐업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어 폐업이 조건은 아닙니다. 매출이 아닌 순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지, 보증금·장비 등 사업 재산, 직원 임금·세금 처리와 폐업을 검토할 때를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폐업자는 개인회생 서류를 무엇으로 준비하나요?
자영업자는 기본 서류에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부가세 신고 내역과 매출·비용·사업 재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과 함께 폐업 뒤 소득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대학생·입대 예정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나이나 학생 신분이 아니라 꾸준한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부모 지원, 입대 전후 계획, 학자금대출, 서울회생법원의 만 30세 미만 변제기간 단축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전업주부·60대 이상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직업이나 나이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에게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공무원·전업주부·연금생활자가 각각 확인할 점과 가족 보증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많은 편인데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는 소득 상한이 없고 빚 한도만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많으면 매달 갚을 돈도 커집니다. 생계비 계산 방식, 추가 생계비 소명, 청산가치와 실익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도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지만 가족관계 서류와 생활비 자료는 필요합니다. 서류가 누구에게 가는지, 배우자 자료, 부모님 지원·차용금 정리, 하면 안 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떠안은 대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대출은 신고만으로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회생에서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지급정지·피해구제, 명의도용 다툼, 채권자목록 작성과 사용처 소명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사기·사기 피해로 재산을 잃고 빚이 남았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있나요?
투자사기로 생긴 빚도 회생·파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기 피해 주장만으로 면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 선택, 면책불허가·재량면책, 피해금 반환청구권과 지인 투자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증금 회수와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과 기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개인회생 재산 계산에 미치는 영향, 전세대출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도박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과 다른 기준, 성실성·채무 경위 설명, 인가 뒤 다시 도박할 때의 위험과 상담 전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주식 투자에 실패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채무 한도, 남은 주식·부동산의 청산가치, 담보·세입자 보증금, 처분대금 사용처 설명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카드·휴대폰 할부·여행은 어디까지 괜찮나요?
개인회생 중에도 생계비 안의 소비는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상계, 기존·새 휴대폰 할부의 차이, 여행 경비 설명, 새 빚이 변제를 흔들 때의 폐지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비 습관이 변제금이나 탕감에 영향을 주나요?
변제금은 소비 습관이 아니라 소득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탕감 범위가 정해지는 방식, 소비가 문제가 되는 세 경우, 소득이 늘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인가 뒤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이 개인회생 중 대출을 일률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새 빚은 줄지 않고, 실제 대출은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시기별 차이와 폐지 위험, 2025.7.9. 발표된 공공정보 조기 삭제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무엇을 지키고 확인해야 하나요?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것과 멈추지 않는 것, 인가 전 변제금 적립, 보정·수정명령 기한, 채권자집회, 재산 관리까지 지켜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변제계획 인가는 법이 정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꾸준히 낼 수 있는 계획인지,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적게 주지 않는지, 법원의 수정명령에 응했는지 등 인가가 안 되는 대표 사유와 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 변제금 말고, 개인회생 처음 몇 달 동안 드는 돈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 외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사무소 비용, 신청 두세 달 뒤 시작되는 변제금 적립이 겹칩니다. 언제 무엇을 내는지 달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해도 집을 지킬 수 있는지는 담보대출을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집의 남는 가치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매가 멈추는 시점과 은행 협의까지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라 매달 수입이 다릅니다. 최근 소득이 줄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형태보다 수입의 지속성과 설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적급·프리랜서의 소득 변동을 어떻게 정리할지 살펴봅니다.
월급이 비슷한 동료보다 예상 변제금이 높습니다. 부양가족과 생활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족·지출·재산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의 전제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요건과 주거 유지 문제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보증금·담보·반환청구권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계산기는 월 80만원인데 상담에서는 6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금액을 믿어야 하나요?
예상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과 확인할 증빙을 살펴봅니다. 낮은 결과값보다 계산의 이유를 비교하세요.
보정권고로 카드 사용처와 통장 거래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보정 항목을 거래 내역·증빙·설명으로 나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개시결정 뒤 빠뜨린 대출을 발견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나요?
발견 시점과 인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누락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가 후 월급이 줄어 변제금이 밀렸습니다. 바로 포기해야 하나요?
미납액과 소득 변동을 정리하고 계획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변제를 다 끝냈는데도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변제 완료, 면책결정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나누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