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어려운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가게를 먼저 폐업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태신 클리어 ·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10.02

폐업이 조건은 아닙니다. 장사로 꾸준히 갚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월급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영업소득자(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3호). 그래서 가게를 유지한 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가게라면 폐업 뒤 다른 소득으로 회생하는 편이 나은지, 다른 제도가 맞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자영업자의 갚을 능력은 순수입에서 출발합니다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그리고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빼고 계산합니다(제579조제4호). 재료비·임대료·인건비처럼 장사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증빙이 있어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매출이 흔들린다면 여러 달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프리랜서·소득 변동 Q&A도 참고하세요.

2. 계속할지 정리할지 판단할 질문

• 순수입: 최근 몇 달 동안 비용을 빼고도 생활비와 변제금을 낼 만큼 남았는지
• 지속성: 변제기간(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제611조제5항) 동안 이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 고정비: 임대료·관리비처럼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매출을 계속 넘어서는지
• 다른 소득: 폐업하면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폐업 뒤 수입이 전혀 없다면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수입이라는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개인파산 등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에서 다룹니다.

3. 가게를 유지하면 사업 재산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가 임대차보증금, 시설·장비, 재고, 아직 받지 못한 카드 매출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 정산금은 재산으로 신고합니다(제580조제1항). 갚는 총액은 이런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제1항제4호). 보증금은 밀린 월세 등이 있으면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리스·할부로 들인 장비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정산금은 정산 내역이나 미지급 안내처럼 회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직원 임금과 일부 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일반 빚처럼 줄어들지 않고 먼저, 전액 갚아야 하는 채권)이고,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583조제1항제3호, 제625조제2항제6호). 원천징수한 세금, 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일부 세금도 조건에 따라 같은 성격으로 다뤄집니다(제583조제1항제2호). 이런 재단채권과 세금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 전액 갚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제611조제1항제2호). 그래서 사업자라면 체납 세금과 사회보험료, 직원에게 줄 돈부터 정리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5. 빚 규모가 크거나 사업 자체를 살려야 한다면

개인회생은 담보가 있는 빚 15억원, 담보가 없는 빚 10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제1호). 이를 넘거나 사업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사업자를 위한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는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 소각 —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에서, 개인회생 중 폐업이나 업종 변경은 개인회생 중 창업·폐업·업종 변경을 해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몇 달의 매출·매입 내역(카드·플랫폼 정산·현금 포함)과 사업용 통장
• 상가 임대차계약서, 장비 리스·할부 계약서
•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체납 세금·사회보험료 내역

서류 준비 방법은 자영업자·폐업자는 개인회생 서류를 무엇으로 준비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영업을 유지한 채 인가된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순수입과 그 지속성, 사업 재산, 세금·임금 채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사업 비용과 사업 재산의 인정 범위는 업종과 증빙,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583조·제611조·제614조·제6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2025.6.2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2026.9.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