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줄어 한계에 이른 50대 음식점 직원, 두 차례 보정 끝에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고 이혼 절차까지 진행 중이던 50대 음식점 직원이 두 차례 보정권고에 모두 소명해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무법인 태신 클리어
막막한 숫자 뒤에, 당신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작할 길을 찾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장훈
모든 사례에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법원 결정문을 붙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고 이혼 절차까지 진행 중이던 50대 음식점 직원이 두 차례 보정권고에 모두 소명해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이자까지 불어난 빚을 안은 40대 외벌이 가장이 다시 신청해 생활비 산정과 사업장 소명을 마치고 한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두 배 넘게 불어난 오래된 빚을 안은 여행 안내 프리랜서가 소득 상향 권고에 맞춰 48개월 계획을 세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설현장 사고 뒤 소득이 크게 줄어 카드·대부·차량 담보 대출이 약 4,600만원에 이른 50대 가장이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와 추가 소명을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업을 미끼로 한 온라인 사기에 속아 카드론 등 대출금을 잃은 30대가 피해 경위와 돈의 흐름을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혼 중 본인 명의로 떠안은 대출과 이혼 후 양육 부담으로 빚이 불어난 30대 영업직 한부모가 소득을 다시 계산한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전 개인회생을 5년간 갚아 면책받은 50대가 음식점 폐업으로 다시 빚을 지자, 종전 사건 기록과 배우자 소득·증권계좌를 소명해 신청 약 1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 실패와 법인 보증으로 빚이 약 4억 8천만원에 이른 40대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에 자료로 답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었음에도 법원의 재량면책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사 과정의 대출에 둘째 출산과 양육비 부담이 겹쳐 돌려막기에 빠진 30대 엄마가 차량 담보 채무를 정리하고 변제금을 올린 36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로나 이후 수입이 끊긴 60대 영세 자영업자가 영업소득 재산정과 사업장 설비 소명을 거쳐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자가 원금의 두 배 넘게 불어나고 계좌까지 압류된 30대 음식점 종업원이 42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를 모두 마쳐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계 침체로 수입이 크게 줄어 카드빚이 불어난 40대 운동 지도자가 세 차례 보정 끝에 월 약 60만원,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클리어 회생계산기 — 연락처 입력 없이 소득·가족·빚·재산으로 참고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 같은 서류를 내야 시작됩니다.
빚의 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근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에 "최근 몇 개월 안에 생긴 빚"이라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 가능성과 주거 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업이 조건은 아닙니다. 장사로 꾸준히 갚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월급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부터 챙기고, 신청 준비와 추심 대응을 함께 시작하세요. 독촉 전화보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법원에서 오는 서류입니다.
면책은 기록이 정리되는 단계이고, 카드·대출은 금융회사가 따로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신용정보는 단계별로 등록되고 해제됩니다.
월급이 있어도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이 갈리는 기준, 면책돼도 남는 빚을 정리했습니다.
원금 3천만 원 미만 연체 빚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요청 방법과 요청할 수 없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10월 26일 서초동에서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로 옮겼습니다. 새 주소와 법원 안 통합도산지원센터에서 연결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8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연체 빚 정리 기준을 풀었습니다. 연체 5년에 갚을 능력부터 보고, 15년이 넘은 빚은 소각하는 방향입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는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1년 성실하게 갚은 뒤 기록이 지워지는 구조와, 회생 중 새로 쓴 카드값이 위험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을 들어가는 빚, 줄어드는 폭, 갚는 기간, 신청 조건, 압류·세금 다섯 가지로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