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 떠안은 대출에 홀로 아이를 키운 30대 엄마, 소득 재산정 끝에 인가까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혼한 뒤 가족 소유의 집에서 따로 집세 없이 지내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한 달 수입은 약 150만원이었고, 빚은 캐피탈사와 카드사 다섯 곳에 약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빚은 결혼 생활 중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의뢰인 이름으로 받았고, 임신으로 일을 쉬게 되었을 때는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대출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이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자동차 담보대출과 2금융권의 높은 이자 대출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새 직장에 들어간 직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회생위원 보수를 계획에 넣고, 계획대로 갚는 돈의 가치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충분히 크도록 맞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고는 최근 두 달의 소득 자료를 내고, 청산가치와의 차이를 다시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예금이 조금 남아 있어 청산가치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계획대로 갚는 돈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득과 생활비를 정확히 다시 계산해 그 차이를 채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계획안 제출
태신은 법원이 요구한 보수 예납금을 권고 일주일 만에 냈고, 회생위원 보수를 매달 변제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고친 계획안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준 체크리스트와 추가 질문에도 항목마다 답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춰 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계획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지만, 빠지면 계획 전체를 다시 고쳐야 합니다.
2. 최근 두 달 평균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
새 직장에서 받은 최근 두 달의 급여를 근거표로 정리해, 월 소득을 약 180만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신청 때보다 늘어난 소득을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고 생활비도 다시 계산해, 매달 갚는 돈도 처음 계획보다 조금 올려 20만원대로 맞췄습니다. 소득이 늘었는데도 예전 소득을 고집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3. 청산가치와의 차이를 충분히 확보
첫 수정안으로는 법원이 요구한 기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태신은 소득 재산정을 반영한 새 계획으로 갚는 돈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00만원 이상 크도록 맞춰, 두 차례 권고의 기준을 모두 채웠습니다. 남은 예금이 많지 않더라도 청산가치 계산을 정확히 해야 계획이 받아들여집니다. 기준에 못 미친 채 버티면 보정만 되풀이되고 개시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4. 36개월 계획을 지키며 채권자 몫을 늘림
변제기간은 처음 신청한 36개월을 그대로 두면서도, 소득 변화를 반영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렸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약 60만원 늘어난 계획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요구를 맞춘 계획입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대출 일부 별도)
· 월 변제금: 20만원대 × 36개월(총 약 810만원)
· 탕감률: 약 89%(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두 차례 보정을 마친 뒤 신청 약 석 달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개시 넉 달여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20만원대의 금액을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보다 매달 조금 더 갚게 되었지만, 늘어난 소득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도 멈추었습니다.
▲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계획안으로 보정
▲ 최근 두 달 평균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청산가치 기준 충족
▲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에 이어 인가까지 완료
요약
결혼 생활 중 본인 이름으로 떠안은 대출이 이혼 뒤에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소득이 적더라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처럼 남은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므로, 최근 소득과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그 기준을 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직장을 옮긴 직후라면 새 직장의 급여 자료를 제때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빨리 낼수록 개시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매달 20만원대를 갚는 계획으로, 아이와의 생활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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