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손님이 끊긴 60대 체험 시설 운영자, 소득 재산정과 설비 소명으로 인가까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 시설을 맡아 꾸려 온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시설 운영으로 버는 돈에 매달 받는 연금을 더해도 한 달 수입은 약 160만원 정도였습니다. 빚은 카드사와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3천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자동차를 담보로 한 채무는 일부였고 나머지는 모두 신용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여러 차례 사업에 도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 생긴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기를 위해 맡은 체험 시설은 코로나 시기에 단체 방문이 3년 넘게 끊기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수입이 거의 없어 카드와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비와 운영비를 메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빚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신청과 함께 낸 금지명령은 다음 날 받아들여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은 일단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여섯 가지 보냈습니다. 장부의 매출이 제출한 자료와 맞지 않는다며 소득을 다시 따져 보라고 했고, 사업장의 보증금·설비·재고를 재산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통장에 다른 상호로 오간 거래가 보인다며 다른 영업을 하는지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거나 설비가 재산으로 들어가면, 매달 갚을 돈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낸 계획은 원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갚는 내용이라,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과제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월별 매출·매입 도표로 소득 재산정
태신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료와 함께 최근 9개월의 매출과 매입을 달마다 정리한 도표를 냈습니다. 장부와 소명자료가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고, 실제로 남는 돈을 기준으로 한 달 영업소득을 다시 계산해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생계비도 목록과 계획의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맞춰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2. 시설과 설비는 다른 곳 소유임을 소명
사업장 보증금과 설비를 재산으로 잡으라는 요구에는 운영 협약서를 내, 시설과 설비가 다른 곳의 소유이고 의뢰인은 운영만 맡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설비가 재산으로 잡히면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짚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최종 계획은 이 설비를 재산에 넣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3. 다른 상호는 이름만 바뀐 같은 사업임을 설명
통장에 보이는 다른 상호는 새로운 영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자등록에서 명칭만 바뀐 것이라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회생위원은 다른 영업이 있다면 그 소득을 합치거나 폐업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정까지 함께 적어 소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4.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갚는 몫을 높임
보정 과정에서 변제기간을 40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린 계획을 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는 구조라, 기간이 늘면 월 변제금은 비슷해도 총액이 커집니다. 이렇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약 1,050만원에서 약 1,550만원으로 늘렸고,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작은 재산과 채권자 이름 정정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2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 채무 별도)
· 월 변제금: 20만원대 × 60개월(총 약 1,550만원)
· 탕감률: 약 87%(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뒤 약 2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20만원대의 금액을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적은 소득에 맞춘 월 변제금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늘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운 계획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독촉 부담도 덜었습니다.
▲ 월별 매출·매입 도표로 영업소득을 다시 계산
▲ 다른 곳 소유 설비를 재산에 넣지 않은 계획으로 개시
▲ 60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에 이어 인가까지 완료
요약
수입이 적고 들쭉날쭉한 영세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소득이 높게 잡히거나 절차가 늦어지므로, 매출과 매입을 월별로 정리한 자료로 실제 남는 돈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운영만 맡은 시설이라면 설비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갚는 비율이 낮다면 기간을 늘려 채권자 몫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60대에 들어 무거운 빚을 정리할 길을 찾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던 시설 일을 이어 가면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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