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에 빚까지 겹친 50대 가장, 줄어든 소득을 소명해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숙박업계에서 일해 온 50대 가장입니다. 한 숙박업체의 관리 책임자로 일하며 무직인 배우자와 학생 자녀를 부양했고, 빌린 집에 세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은행 대출과 카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합쳐 약 1억 2천만원(이자 포함)이었습니다.
빚은 가족을 돕다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고, 아버지가 지인에게 진 빚까지 정리하느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빚을 갚아 나가던 중 지인의 권유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는데, 손실을 보면서 빚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월급으로는 원리금과 생활비를 함께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신청 직전에는 급여까지 깎였습니다. 처음 낸 계획은 매달 약 8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여덟 가지 보냈습니다. 특히 소득을 지난해 연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했고, 몇 년 전 판 차량의 매각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지금 가진 차량의 가치는 얼마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50만원 넘는 계좌 거래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기 위해 낸 금지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깎인 급여를 지난해 연봉으로 계산하면 매달 갚을 돈이 실제 형편보다 커지고, 독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차마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급여 삭감을 자료로 소명하고 최근 소득으로 계산
태신은 급여가 줄어든 사실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보여 주고, 삭감 뒤 최근 석 달 치 평균 급여로 소득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갚는 돈은 처음 계획한 약 80만원에서 약 7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개시결정도 이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생활비 가운데 주거비로 더 잡았던 부분은 줄여, 줄어든 소득 안에서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2. 차량 매각대금 사용처와 보유 차량 가치 정리
몇 년 전 판 차량의 대금은 어디에 썼는지 도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지금 가진 차량은 보험가액으로 다시 평가하고,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점을 반영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판 다른 재산은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3. 계좌 거래와 가족 재산을 빠짐없이 소명
50만원 넘는 거래는 도표로 정리하고 배우자 계좌와 개인 간 금전 거래도 설명했습니다. 개인에게 갚은 돈 가운데 차액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카드는 해당 기간 쓰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점도 자료로 밝혔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이 직장에서 제공한 숙소였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4. 금지명령 재신청과 속행요청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태신은 탄원서를 붙여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권자들이 새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보정을 마친 뒤 석 달 동안 진행이 없자 절차를 이어 가 달라는 속행요청서를 냈고, 약 2주 뒤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2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 채무 일부 별도)
· 월 변제금: 약 70만원 × 36개월(총 약 2,520만원)
· 탕감률: 약 79%(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뒤 한 채권자의 이자 내역이 바뀌어 법원이 채권자목록을 고치라고 명령하자 태신은 다음 날 수정 목록을 냈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7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무직인 배우자와 학생 자녀를 부양하면서도 3년 동안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급여 삭감을 소명해 최근 소득 기준으로 계획 수립
▲ 차량 매각대금 사용처와 보유 차량 가치를 자료로 정리
▲ 속행요청 끝에 개시결정,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
요약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이어서,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매달 갚을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전후로 급여가 깎였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줘야, 이미 줄어든 소득 대신 지난해 연봉으로 계산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차량 같은 큰 재산을 팔았다면 그 돈의 쓰임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을 마친 뒤 진행이 멈췄다면 속행요청으로 절차를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줄어든 월급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아, 3년 안에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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