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뒤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는 요구, 이직 경위 소명으로 집을 지키며 개시결정 받은 40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 어린 자녀 한 명과 함께 사는 40대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금융상품을 파는 영업직(위촉직)으로 일하며 한 달에 약 250만원을 벌었습니다. 빚은 모두 약 4억 1천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약 2억 5천만원은 배우자와 함께 명의를 가진 집과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이었고, 나머지 약 1억 6천만원이 카드와 신용대출이었습니다.
빚은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돌보는 비용을 떠맡아 오면서 저축할 여유가 없었고, 결혼과 출산 뒤에는 출산비와 양육비까지 카드로 메우게 되었습니다.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다가, 카드 한도가 줄어들자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명의를 가진 집에 가족이 살고 있었기에, 집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신청 직후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추심은 멈췄지만, 개시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영업비와 수수료 환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영업직을 그만두었고, 다른 직장을 거쳐 회사원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내, 영업 소득 자료를 모두 내고 월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이 변제금을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요구였습니다. 같은 기간 카드 채권이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로 잇따라 넘어가 채권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소득 설명이 부족하거나 채권자목록이 실제와 어긋나면 개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이직 경위를 자료로 소명
태신은 영업비와 수수료 환수 부담 때문에 영업직을 그만두었고, 아이 등하교를 돌보기 위해 다시 직장을 옮기게 된 경위를 보정서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을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자료로 뒷받침했고, 새 직장 급여가 들어오는 대로 급여 자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 줄어든 소득에 맞춰 생활비를 조정
새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면서, 생활비도 함께 낮춰 계획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줄었는데도 매달 갚는 돈은 처음 신청 때와 같은 약 70만원 선을 지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변제금을 낮추기보다, 갚는 몫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3. 잇따른 채권양도를 목록과 계획에 반영
신청 뒤 1년 넘게 카드 채권이 여러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태신은 채권자가 바뀔 때마다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고, 회생위원이 채권자 변경 신고를 반영하라고 요구한 부분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채권이 넘어가도 빚의 총액은 같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갚는지가 계획에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집과 차를 지키는 계획
담보가 잡힌 집과 차는 처분하지 않고, 담보 없는 빚만 36개월 동안 나눠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더 크도록 맞춰, 재산을 지키면서도 개인회생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집 지분과 차의 가치를 따진 청산가치는 약 2천만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6천만원(이자 포함, 집·자동차 담보대출 약 2억 5천만원 별도)
· 월 변제금: 약 70만원 × 36개월(총 약 2,478만원)
· 탕감률: 약 84%(담보대출을 뺀 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닷새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7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게 됩니다. 담보대출은 회생 계획과 별도로 갚아 나가면서 가족이 사는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1년이 넘게 걸렸지만, 그 사이 바뀐 소득과 채권자를 모두 반영한 계획으로 개시에 이르렀습니다.
▲ 이직으로 줄어든 소득을 경위 소명으로 설명
▲ 생활비를 조정해 월 변제금 약 70만원 유지
▲ 집과 차를 지키는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개인회생 도중 직장을 옮기면 법원은 소득을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이럴 때는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근로계약서와 보험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고, 줄어든 소득에 맞춰 생활비도 함께 조정해 성실하게 갚으려는 뜻을 계획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그때그때 목록을 고쳐 두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도 요건을 맞추면 지키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유지한 채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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