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재산 출처를 거듭 묻는 관재인 조사, 소명 끝에 면책결정 받은 20대 대학생 사례
소득 없이 카드와 대출에 기대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20대 대학생이 가족 명의 재산에 관한 관재인의 거듭된 소명 요구에 자료로 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재산·청산가치’ 관련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각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 없이 카드와 대출에 기대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20대 대학생이 가족 명의 재산에 관한 관재인의 거듭된 소명 요구에 자료로 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창업 직후 매출 부진으로 창업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30대 자영업자가 대출 사용처와 사업장 보증금·시설 가치를 소명하고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장 공백기에 소득이 끊겨 연체가 시작된 40대 건설현장 근로자가 차량 담보 평가와 보험 해약환급금 보정에 대응해 원금을 16개월에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달마다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40대 편의점 가맹점주가 월별 정산 도표와 거래내역으로 소득과 돈의 흐름을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로 빚이 1억원대로 불어난 40대 직장인이 최근 대출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하고 청산가치를 반영해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코로나 이후 수입이 끊긴 60대 영세 자영업자가 영업소득 재산정과 사업장 설비 소명을 거쳐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카드·대출 돌려막기로 빚이 늘어난 50대 직장인이 1년치 거래 사용처와 예상퇴직금을 소명하고 원금 전액 변제 계획으로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금지명령이 한 번 기각된 60대 건설현장 일용직이 재신청으로 금지명령을 받고, 소득과 주택 가치를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영업직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은 40대 의뢰인이 이직 경위와 새 직장 자료를 소명하고, 집과 차를 지키는 36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취 보증금 대출과 카드빚에 온라인 부업 사기까지 겪은 20대가 신청 직전 대출 소명명령과 다섯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혼 중 본인 명의로 떠안은 대출과 이혼 후 양육 부담으로 빚이 불어난 30대 영업직 한부모가 소득을 다시 계산한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뒤 생활비와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하다 빚이 불어난 40대 조리사가 재산분할·장래양육비 보정권고에 대응해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부모님 집에 산다는 이유로 재산은닉·낭비를 주장한 채권자의 면책 이의에 반박해,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게 된 40대 의뢰인이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돌려막기에 빠진 40대 두 아이 엄마가 배우자 명의 집 자금출처와 신청 후 이직 문제를 소명해 세 차례 보정 끝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로나로 해외 거래가 끊겨 회사를 닫고 회사 빚 보증만 떠안은 60대 전 대표가 관재인 재산 조사를 거쳐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자가 원금의 두 배 넘게 불어나고 계좌까지 압류된 30대 음식점 종업원이 42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를 모두 마쳐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된 40대 자영업자가 즉시항고로 기각결정을 취소받고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음식점 여러 곳을 운영하며 빚이 3억원에 이른 30대 자영업자가 두 차례 보정권고에 맞춰 영업소득과 생활비를 다시 계산하고 재산을 반영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카드빚이 불어난 40대 엄마가 재취업 직후 소득과 재산 내역을 소명해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모두 밝히기 어려웠던 20대 직장인이 소명 부족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서도 월 변제금과 36개월 기간을 지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가족 병원비와 투자 손실로 빚이 불어난 뒤 급여까지 깎인 50대 가장이 줄어든 소득과 차량 매각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가족 사업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대출을 떠안은 30대 야간 근무자가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하고 청산가치를 스스로 반영해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전역 후 생활비 대출로 빚이 불어난 40대 가장이 대출금 일부를 사행성 게임에 쓴 사실까지 숨김없이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해 보정 다음 날 개시결정, 이후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 대출과 자동차 할부, 카드빚이 1억원에 이른 50대 자영업자가 영업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기준 보정에 대응해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개인회생이 폐지된 40대 회사원이 재신청 후 14개 항목의 보정권고에 모두 소명하고 청산가치를 스스로 다시 계산해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한 차량 세 대의 매각대금 사용처와 예상퇴직금, 보험 환급금을 문제 삼은 보정권고에 자료로 대응한 40대 직장인이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 직장이 세 번 바뀌어 소득 재산정 권고를 네 차례 받은 40대 직장인이 매번 급여 자료로 소득을 다시 소명해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금리 대출과 대환을 거듭하다 빚이 2억원을 넘긴 50대 직장인이 가족 채무 대신 상환분과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소득 재산정 요구에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