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기각에도 다시 신청해 받아내고,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이른 60대 건설현장 일용직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60대가 되도록 건설현장에서 일해 온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한 달 수입은 현장 품삯에 적은 연금을 더해 약 220만원이었고, 본인 명의로 된 작은 집 한 채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포함해 채권자 아홉 곳에 이자까지 약 7천만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돌보는 데 형편을 쏟다 보니 모아 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겨우 집을 마련했고, 한때 직접 사람을 데리고 일을 맡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카드로 막고, 그 카드값을 다시 대출로 막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신청 직후부터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을 멈추려고 함께 낸 금지명령 신청은 하루 만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함께 현장에 나가는 동거인의 품삯까지 의뢰인 통장으로 들어와 소득이 실제보다 많아 보인다는 점, 일감에 따라 들쭉날쭉한 소득, 그리고 집값을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나 시세로 다시 매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집값이 높게 매겨지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이 커지고, 그만큼 더 많이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령의 일용직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을수록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지도 의심받기 쉬워, 소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기각된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 받아냄
태신은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먼저 갖춘 뒤,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탄원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처음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렸고, 그때부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새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통장에 섞여 들어온 소득을 나눠 계산
두 사람의 급여명세서와 함께 일하는 현장 사진을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의 절반은 동거인의 몫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이 급여를 나눈 이유와 변제 의지를 묻자, 의뢰인이 직접 쓴 진술서로 건설현장 말고는 생계 수단이 없고 소득을 숨기려는 뜻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1년치 일용 소득으로 월평균을 다시 계산
일감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일용 소득 자료를 모두 모아 한 달 평균을 다시 냈습니다. 소득이 낮게 잡힌 만큼 생계비도 함께 조정해, 매달 갚는 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첫 보정 때에는 대출금 사용처표와 1년치 통장·카드 내역도 함께 냈고, 보정 뒤 넉 달 가까이 결정이 없자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속행요청서를 내 사건이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주택 가치와 계획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집값에 대해서는 거래가 드문 작은 주택이라 최근 실거래 사례가 거의 없고, 고령 일용직에게 감정평가 비용은 큰 부담이라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의 130%로 매긴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주거비로 생계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든 만큼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수 있도록 기간을 60개월로 잡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집 담보대출 약 2천만원 별도)
· 월 변제금: 약 50만원 × 60개월(총 약 2,745만원)
· 탕감률: 약 45%(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두 차례의 보정을 마친 뒤에도 일부 카드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내용을 반영하고, 개시 전에 모아 두어야 할 변제금이 부족한 사정에 맞춰 첫 변제일을 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집값은 의견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둔 채 개시되었습니다.
▲ 한 번 기각된 금지명령을 재신청으로 받아냄
▲ 섞여 들어온 소득과 불규칙한 일용 소득을 자료로 정리
▲ 개시결정 후 약 두 달 반 만에 인가
요약
금지명령이 한 번 기각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족했던 서류를 갖추고 사정을 다시 설명하면 재신청으로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돈이 한 통장에 섞여 들어오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처럼 누구의 몫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이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경우 집값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달라지므로 근거를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을 지키면서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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