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로 불어난 빚,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해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40대 직장인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러 일을 거쳐 지금의 회사에 자리 잡은 40대 직장인입니다. 혼자 월세 집에 살며 한 달에 약 270만원을 벌었고, 빚은 채권자 열두 곳에 약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천만원은 차량 할부와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빚은 결혼을 생각하며 시작한 재테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주식을 샀지만, 손실을 만회하려고 지인과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주식에서 손실이 커지자 이번에는 코인으로 만회해 보려 했고,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와 기존 대출 이자까지 겹쳐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 없이 버텨 보려 했지만, 월급으로는 이자를 막기에도 벅찼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아홉 가지 항목으로 보냈습니다. 핵심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전체 빚의 70%가 넘는 금액이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것이라, 대출 일곱 건의 사용처와 50만원이 넘는 카드·계좌 거래를 모두 밝히라는 요구였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많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붙었습니다. 한 달 반쯤 뒤에는 닷새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재권고까지 왔습니다.
투자로 생긴 빚은 법원이 특히 꼼꼼히 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절차 시작 자체가 어려워지고, 빚의 상당 부분이 낭비로 평가될 수도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최근 대출의 흐름을 일람표로 정리
태신은 대출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증권계좌와 코인 거래소, 카드대금,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인 흐름을 대출별 사용 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카드와 계좌의 큰 거래는 도표로 따로 만들고, 주식과 코인의 손실 내역도 계산표로 함께 냈습니다. 투자 경위와 손실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낭비가 아니라 손실을 메우려다 빚이 커진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 첨부자료 22종을 재권고 다음 날 제출
기각 경고가 담긴 재권고를 받은 다음 날, 급여 계좌 내역과 보험·재산 자료 등 첨부자료 22종을 갖춘 보정서를 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두 달 치 급여가 늦게 들어온 부분도 따로 설명해 소득 흐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한이 닷새로 짧았지만 요구받은 항목에 맞춰 자료를 모두 갖춰 냈습니다.
3. 청산가치를 늘리고도 월 변제금은 유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는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과 개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차액, 카드의 부적절한 사용분을 더했습니다. 청산가치가 약 3천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이보다 커 계획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담보 평가와 개시 후 이의까지 정리
차량 담보 평가 비율과 누락된 대출 수수료를 요구대로 고쳐 채무 금액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개시 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뀌고 다른 채권자의 이의도 들어오자, 법원의 수정 명령이 나온 당일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고쳐 냈고, 법원은 이 수정안을 인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원(이자 포함, 차량·보증금 담보 대출 약 2천만원 별도)
· 월 변제금: 약 110만원 × 36개월(총 약 3,870만원)
· 탕감률: 약 61%(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6주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1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한 달 반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로 생긴 빚이었지만, 돈의 흐름을 숨기지 않고 밝히며 채권자 몫을 계획에 반영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최근 대출 일곱 건과 큰 거래의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
▲ 청산가치를 늘리면서도 36개월 계획 유지
▲ 개시 후 채권자 변동까지 반영해 인가결정
요약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출의 비중이 크면 법원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하나하나 묻습니다. 이때는 대출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표로 정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넣어 성실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 경고가 붙은 보정권고일수록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개시 뒤 채권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목록과 계획을 바로 고쳐야 인가까지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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