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회사를 닫고 보증 빚만 남은 60대 전 대표, 관재인 재산 조사 넘어 약 5개월 만에 면책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해 온 60대 전 대표입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법인으로 키웠고,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수출하며 회사를 꾸려 왔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관 대출을 받을 때마다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해외 거래가 한꺼번에 끊기면서 회사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직원 급여와 세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소상공인 대상 대출까지 받아 버텨 보았지만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회사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대표 개인이 선 보증 빚이었습니다. 보증을 선 공공기관 두 곳의 채무만 약 6천만원(이자 포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전까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적이 없었고, 빚 때문에 소송이나 압류를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폐업 뒤 의뢰인에게는 이렇다 할 재산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수입은 30만원대 연금이 전부였고, 예금과 보험을 모두 합쳐도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 안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래된 화물차 한 대가 있었지만 시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의뢰인은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대표였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인 대표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폐업한 회사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대표가 여전히 사업을 하며 숨은 소득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면책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보증 채권을 본인 앞 자료로 다시 소명
법원은 한 공공기관의 채권 자료가 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뿐이라며, 의뢰인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인지 소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태신은 해당 기관에서 의뢰인 앞으로 된 부채증명서를 받아 제출했고, 절차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보증 채무는 서류가 회사 명의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책임지는 빚이라는 점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2. 절차비용 납부기한 연장 신청
법원이 파산 절차비용을 일주일 안에 미리 내라고 명령했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의뢰인은 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신은 생활 형편을 설명하며 납부기한을 늦춰 달라고 신청했고, 이후 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3. 관재인의 재산 조사에 자료를 모두 제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남아 있는지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태신은 관재인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와 과세증명, 차량 등록원부, 보험·계좌 거래내역, 월세 출금내역, 예전 사업장이 경매되며 배당된 내역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관련 차량들의 등록원부와 밀린 지방세 내역까지 함께 내, 관재인이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회사 설비의 행방을 계약서로 소명
관재인은 폐업한 회사의 설비가 어디로 갔는지, 의뢰인이 지금도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지를 살폈습니다. 태신은 설비가 공매와 매매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내 재산을 빼돌린 일이 없고, 지금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소득도 적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6천만원(이자 포함, 회사 빚에 대한 보증 채무)
· 월 변제금: 없음(파산 절차)
· 결과: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남(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 제외)
개인파산은 법원이 먼저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한 뒤, 남은 빚을 면제할지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과정을 거쳐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책은 법원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원칙적으로 없애 주는 결정으로,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 다만 세금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채무는 면책결정이 있어도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 빚 보증으로 떠안은 채무를 본인 앞 자료로 소명
▲ 관재인의 재산 조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 회사 설비의 행방을 계약서로 소명해 면책결정
요약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하면 대표가 선 연대보증 때문에 회사 빚이 고스란히 개인의 빚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증 채무도 개인파산과 면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였던 채무자는 회사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숨은 소득은 없는지를 관재인이 꼼꼼히 조사하므로, 설비 매각 계약서처럼 재산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 채무자라면 매달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회사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