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게 된 일용직 가장, 파산 전환 약 4개월 반 만에 면책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소득이 없어, 혼자 벌어 학생인 자녀까지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일한 날에만 품삯을 받는 일이라 한 달 수입이 늘 들쭉날쭉했습니다. 일이 많은 달에는 약 260만원을 벌었지만, 일감이 적은 달에는 약 120만원에 그쳤습니다. 생활비와 주거비가 모자랄 때마다 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 대출까지 쓰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빚은 채권자 여섯 곳에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합쳐 약 2억 9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담보대출을 뺀 신용 채무만 약 5천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매달 약 100만원씩 변제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일이 두 달 가까이 끊기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고, 변제금과 주거비를 함께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제금이 몇 달째 밀리기 시작했고, 담보로 잡힌 집은 경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생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결국 절차가 폐지되고, 갚지 못한 빚과 그동안 붙은 이자를 다시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일감이 언제 다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달 일정한 돈을 내야 하는 회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일감 자체가 불규칙한 이상 줄인 금액조차 매달 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족이 지낼 곳부터 새로 구해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회생 유지와 파산 전환을 비교해 방향 결정
태신은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실제 근무 일수와 품삯, 가족 생활비를 따져 보고, 소득 수준과 집 처리 방법에 따라 여러 방안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일감이 불규칙한 일용직 소득으로는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선 회생의 결정문과 변제계획안 사본도 진술서에 붙여, 그간의 경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2. 수입이 들쭉날쭉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
한 달에 며칠을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했습니다. 일당과 근무일이 그대로 찍혀 있어 들쭉날쭉한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일한 날에만 돈을 받는 고용 형태와, 한 달 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 가족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을 여력이 남지 않는 사정을 수입·지출 목록과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3. 절차비용 납부기한 연장 신청
법원이 파산 절차비용을 일주일 안에 미리 내라고 명령했지만, 의뢰인은 살던 집의 경매를 앞두고 당장 옮길 곳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태신은 새 거처 계약서를 소명자료로 붙여 급여일에 맞춰 낼 수 있도록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이후 비용을 모두 내고 법원이 요구한 보완을 마쳤습니다. 법원 명령을 그대로 넘기면 절차가 멈출 수 있어, 형편을 설명하고 기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재산 조사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에 대비해 보험사마다 유지 중인 계약과 이미 해약한 계약, 해약환급금 내역,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까지 일곱 건의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남아 있는지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금액이 작은 해약환급금까지 보험 자료를 모두 모아 제출해, 관재인이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먼저 갖춰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억 9천만원(집 담보대출 약 2억 4천만원 포함)
· 월 변제금: 없음(파산 절차)
· 결과: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남(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 제외)
개인파산은 법원이 먼저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한 뒤, 남은 빚을 면제할지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과정을 거쳐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책은 법원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원칙적으로 없애 주는 결정으로,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 다만 세금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결정이 있어도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제가 어려워진 개인회생 대신 파산·면책으로 방향 전환
▲ 불규칙한 일용직 소득과 생활 형편을 자료로 소명
▲ 절차비용 납부와 재산 조사 자료 제출을 마쳐 면책결정
요약
개인회생 도중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었다면, 무작정 버티다 변제금이 쌓이기보다, 지금 소득으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기 어려운 경우라면 파산과 면책이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산은 매달 갚는 부담 없이 빚을 정리하는 대신 재산 조사를 거치므로, 재산과 보험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면책의 관건입니다. 의뢰인은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밀린 변제금과 빚 독촉에서 벗어나 새 거처에서 가족의 생활을 다시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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