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이 끊겨 카드값을 감당 못 한 70대 일용직 노동자, 신청 4개월 반 만에 면책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온 70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족 소유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따로 가진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은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오래 부어 온 보험 몇 건의 해약환급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은 적도, 소송이나 압류를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빚은 카드사 세 곳에서 쓴 카드대금과 카드론 일곱 건, 이자를 합쳐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큰돈을 한 번에 빌린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카드로 메우면서 조금씩 쌓인 빚이었습니다. 일한 날에만 품삯을 받는 일용직이라 수입이 늘 일정하지 않았고, 카드 원리금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감마저 끊겼고, 결국 한 달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으니 카드값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빚을 더는 갚을 수 없게 된 것은 신청 두어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달 일정한 돈을 3~5년 동안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빚을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고 다시 일을 구하기도 어려운 70대에게는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개인파산과 면책이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한 카드사가 법원에서 빚을 갚으라는 명령(지급명령)을 받아내는 등 채권자의 청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소득이 없는 사정을 서류로 정리
태신은 의뢰인의 수입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입·지출 목록과 진술서로 정리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랐던 사정, 카드 원리금이 수입을 넘어선 사정, 일이 끊긴 사정과 빚을 더는 갚을 수 없게 된 시점을 진술서에 적어, 지금의 형편으로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점(지급불능)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1인 기준 생활비와 비교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표로 함께 냈습니다.
2.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제출
보험 일곱 건의 해약환급금을 하나하나 확인해 재산목록에 올리고, 현금·예금·자동차·보증금이 없다는 점과 최근 1년 안에 처분한 재산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카드사별 채무도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파산에서는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처음부터 모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파산·회생 이력이나 소송·압류가 없다는 점도 진술서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3. 절차비용 예납을 신속히 마침
법원은 재산을 조사할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쓸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태신은 명령을 받은 지 6일 만에 비용을 내고 곧이어 보정서를 제출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납을 미루면 파산선고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남아 있는지, 면책을 막을 사정은 없는지 조사하는 사람으로, 그 보수는 신청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3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없음(파산 절차)
· 결과: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남(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 제외)
예납을 모두 마친 뒤 법원은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간이파산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정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관재인에게 면책을 막을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한 결과, 나눠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쳐 법원은 파산 절차를 끝내는 파산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지 약 4개월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절차 도중 한 카드사가 받아낸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이 이루어졌고, 면책결정이 나오면서 의뢰인은 카드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사정과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소명
▲ 절차비용을 6일 만에 예납해 간이파산 선고
▲ 파산폐지와 같은 날 면책결정
요약
나이가 들어 일을 구하기 어렵고 수입이 끊겼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과 면책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조사한 뒤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이므로,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금액이 작은 재산까지 빠짐없이 신고하고 법원의 비용 예납 명령에도 제때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도중 지급명령 같은 채권자의 청구가 들어와도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 채권을 포함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짧게는 몇 달 만에 끝나기도 하므로, 수입이 끊긴 뒤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빚 독촉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노후를 다시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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