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수입이 끊긴 50대 가장, 개인파산 신청 약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6년 가까이 일해 온 50대 가장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족 소유의 집에서 따로 집세 없이 지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신청 당시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빚은 금융회사 아홉 곳에 이자를 포함해 약 6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은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면서 쌓였습니다. 월급으로 생활비와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더 받았고, 신청 전 1년 사이에도 저축은행 대출이 두 건 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중 직장을 그만두면서 원리금을 낼 길이 끊겼고, 곧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재산은 여러 계좌에 흩어진 적은 예금과 오래된 차 한 대 정도였습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남은 빚은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법원은 서류를 보완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 과세 내역, 지금 사는 집에 어떤 권리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 최근 1년치 계좌 거래내역을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파산 절차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도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족 소유의 집에 사는 경우에는 숨긴 재산이 없는지를 더 꼼꼼히 확인받게 되므로, 자료 하나하나가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보정명령 세 가지에 모두 자료로 답변
태신은 전국의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한 5년치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냈습니다. 주거 문제에는 집 소유자인 가족이 작성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요구받은 다섯 개 은행의 1년치 거래내역도 모두 갖춰 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정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절차비용을 기한 안에 납부
파산은 법원이 절차비용을 먼저 내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태신은 예납명령을 받은 뒤 며칠 만에 비용을 내고 납부확인서를 보정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비용은 주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는 데 쓰이는 돈이라, 제때 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가족 재산 자료를 사실조회로 확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태신은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족들의 지방세·토지 관련 공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가족 재산에 관한 공적 자료로 관재인의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4.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
관재인의 조사에 맞춰 온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가계수지표와 관재인이 확인하려는 가족 관련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여러 번 나눠 내면 조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본인에게 나눠 줄 만한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6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없음(파산 절차)
· 결과: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남(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 제외)
관재인의 조사가 끝난 뒤 법원은 같은 날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파산폐지 결정과,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면책결정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 파산폐지는 나눠 줄 재산이 없을 때 배당 없이 파산 절차를 끝내는 결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아닙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다만 세금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결정이 있어도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방세·주거·계좌 보정명령에 한 번에 자료 제출
▲ 사실조회로 가족 재산 관련 공적 자료 확보
▲ 관재인 조사를 거쳐 신청 약 4개월 만에 면책결정
요약
직장을 그만둬 수입이 끊긴 상태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은 매달 갚는 부담이 없는 대신, 숨긴 재산이 없는지를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꼼꼼히 조사합니다. 가족 소유 집에 함께 사는 경우라면 가족 재산에 관한 자료까지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면책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과 비용 납부 명령도 기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해야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약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빚 독촉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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