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영업직 수입이 끊겨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파산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다가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영업직에 들어갔지만, 실적이 없으면 수입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입이 한 푼도 없는 달이 잦았고, 그때마다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대출로 메웠습니다.
대출로 카드값을 막고 다시 카드를 쓰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빚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결국 빚은 카드회사 두 곳과 은행 세 곳을 합쳐 이자까지 약 4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힌 빚은 없었고, 모두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막는 데 쓴 신용 채무였습니다. 은행 대출 가운데 일부는 보증보험 회사가 보증을 선 대출이어서, 연체가 이어지면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갚고 의뢰인에게 다시 청구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게 되면서 더는 일을 이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무렵 의뢰인은 직업이 없었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여러 계좌에 흩어진 적은 예금이 전부였고,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을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연체가 길어지면 독촉과 지연이자는 계속 쌓이고, 결국 소송이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20대에 짊어진 빚을 정리하지 못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번 돈이 곧바로 빚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회생과 파산을 비교해 절차 선택
태신은 상담 단계에서 매달 나눠 갚는 개인회생 방안도 기간별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 무렵 의뢰인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전혀 없었고,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법원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2. 빚이 늘어난 경위와 형편을 서류로 정리
수입이 없는 달이 많았던 영업직의 구조,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막으려 대출을 받게 된 과정,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된 사정을 경위서와 진술서에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목록도 실제 생활 모습 그대로 작성해, 빚을 갚을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3. 절차비용 납부기한 연장 신청
법원은 파산 절차에 드는 비용 40만원을 일주일 안에 미리 내라고 명령했습니다(예납명령). 태신은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번 돈이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쳐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납부기한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비용을 내지 못하면 파산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4. 재산과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
잔액이 적은 계좌까지 모든 예금을 재산목록에 올리고, 밀린 세금이 없다는 점과 소송이나 압류를 당한 적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채권자 다섯 곳의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목록에 하나하나 정리해, 법원이 재산과 빚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산에서는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작은 금액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4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없음(파산 절차)
· 결과: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남(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 제외)
개인파산은 법원이 먼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 남은 빚을 면제할지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원칙적으로 없애 주는 결정입니다. 다만 세금처럼 법이 따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결정이 있어도 남습니다.
▲ 소득이 끊긴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 대신 파산·면책을 선택
▲ 절차비용 납부 문제로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기한 연장 신청
▲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
요약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일은 수입이 끊긴 달을 대출로 메우다 돌려막기로 번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건강 문제까지 겹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파산과 면책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비용을 기한 안에 내야 하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적더라도 예금 계좌 하나까지 빠짐없이 신고해야 면책 심사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20대에 떠안은 빚의 부담을 덜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