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여러 곳을 운영한 30대 사장, 법원 권고에 맞춰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 여러 곳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전셋집에 살았고, 신청할 때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잡은 한 달 순수입은 약 1,34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은행과 카드사 등에 약 3억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은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커졌습니다. 가게를 늘리고 제조 공장을 세우려고 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고, 손실을 메우려 카드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60개월 동안 원금을 모두 갚는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생활비를 넉넉히 잡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대출과 카드론, 주식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밝히고, 사는 집과 가게의 보증금, 설비, 법인 지분을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잡은 생활비는 빼라고도 했습니다. 태신이 리스료 등을 들어 설명하자, 두 번째 권고는 그 생활비가 사실상 영업비용으로 보인다며 다시 삭제를 요구하고, 소득은 지난해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무엇을 소득으로 보고 얼마를 생활비로 인정할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기준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세우지 못하면 보정이 되풀이되며 개시가 계속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대출·카드론·주식 계좌의 사용처 소명
태신은 대출금이 재료비와 가게 보증금, 직원 급여, 마이너스통장 상환 등에 쓰였다는 사용처 도표와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주식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도 도표로 정리했고, 가상화폐 거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권고에서 같은 요구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2. 보증금과 법인 지분을 재산에 반영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뺀 금액과 가게 보증금, 법인 지분을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설비는 따로 값을 매길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법인 자료와 리스 계약서도 함께 냈습니다.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청산가치를 두고 보정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3. 지난해 순이익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
두 번째 권고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내고, 사업장 전체의 지난해 순이익을 합산해 12로 나눈 월 약 570만원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생활비는 법원이 1인 가구에 기본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여러 사업장의 손익을 하나로 합쳐 법원이 제시한 방식 그대로 계산해, 더 다툴 여지가 없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4. 수정 계획과 채권자 변경을 신속히 반영
다시 계산한 소득으로 월 약 410만원씩 38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권고 약 3주 만에 냈습니다. 사흘 뒤에는 보증기관이 은행 대출 일부를 대신 갚은 사실을 목록과 계획에 반영한 보정서를 다시 냈고, 회생위원 보수도 법원 양식대로 넣었습니다. 권고 사항을 한 번에 모두 반영해 보정이 다시 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3억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410만원 × 38개월(총 약 1억 5,750만원)
· 탕감률: 약 48%(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수정 계획을 낸 지 일주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5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10만원씩 38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처음의 원금 전액 변제안에서 이렇게 바뀐 것은 법원이 제시한 소득 산정 기준에 맞춰 소득과 생활비를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소득이 높은 만큼 매달 갚는 금액도 크지만, 사업 순이익 안에서 감당하도록 짠 계획입니다.
▲ 대출·주식 계좌 사용처를 도표로 소명
▲ 보증금과 법인 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
▲ 지난해 순이익 기준으로 다시 세운 38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원은 무엇을 소득으로 보고 무엇을 생활비로 인정할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가게 운영에 드는 돈을 생활비로 넣으면 영업비용으로 보고 빼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 신고 자료와 재무제표로 실제 순이익을 정리해 법원 기준에 맞춘 계획을 신속히 내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보증금이나 법인 지분 같은 재산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이어 가면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접지 않고도 회생 절차 안에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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