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키우며 불어난 카드빚, 재취업 직후 소득을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40대 엄마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엄마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한동안 일을 쉬다가 신청 두 달쯤 전에 다시 취업했고, 한 달 수입은 약 23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카드회사 다섯 곳과 저축은행 한 곳을 합쳐 이자까지 약 6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가진 재산은 예금과 보험, 공동 명의 자동차의 지분 절반 정도였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교육비와 생활비, 주거비가 늘 빠듯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카드와 대출로 메웠고, 카드값을 막으려 다시 카드론을 받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수입을 늘려 보려고 부부가 함께 부업을 시작했지만, 차량과 보험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커서 몇 달 만에 그만두어야 했고 그사이 빚은 더 불어났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먼저 다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입사 후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내고, 석 달 이상의 평균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예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을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고, 보험 해약환급금과 1년치 카드 사용내역, 카드론 사용처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재취업 직후에는 소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의심받습니다. 소득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개시가 늦어지고,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면 그만큼 더 많이 갚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석 달 치 급여로 소득을 다시 계산
태신은 입사 후 석 달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모아 달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정리하고, 그 평균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한 산정표를 냈습니다. 달마다 조금씩 다른 금액도 그대로 반영해, 부풀리거나 줄이지 않은 실제 소득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이력도 함께 제출해, 같은 곳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 예금 내역을 바로잡아 청산가치 조정
예금은 일정 금액까지는 법이 압류를 금지해 청산가치에서 빠지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태신은 계좌별 예금 내역을 다시 확인해 실제로 의뢰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고, 그에 맞춰 청산가치를 조정했습니다. 사정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가 신청 때보다 낮아졌고, 계획상 갚는 총액은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많게 유지했습니다.
3. 보험과 카드 사용처 소명
보험은 신청 때 이미 해약환급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어 두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치 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50만원이 넘는 사용분과 카드론은 사용처 도표와 금융거래내역, 상환내역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4. 바뀐 채권자까지 개시 전에 반영
보정서를 낸 뒤 한 채권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뀌자, 태신은 곧바로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을 고쳐 다시 냈습니다. 개시 전에 목록을 정확히 맞춰 두어야 개시 뒤 수정 절차로 시간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시 전까지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을 두 차례 고쳐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6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50만원 × 36개월(총 약 1,910만원)
· 탕감률: 약 69%(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마지막 보정서를 낸 지 약 3주 만에, 신청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신청 직후 받아 둔 금지명령(개시 전까지 압류 등을 막아 두는 명령)에 이어 개시결정이 나면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독촉에서 벗어나 직장과 아이들의 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권자들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할지 정하게 됩니다.
▲ 재취업 직후 석 달 치 급여로 소득 소명
▲ 예금·보험·카드 내역을 정리해 청산가치 조정
▲ 신청 약 3개월 만에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오래 일을 쉬다가 다시 취업한 직후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보므로, 입사 후 몇 달 치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나 보험처럼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도 정확히 정리해야 갚을 돈이 불필요하게 늘지 않습니다. 보정 중에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개시 전에 목록을 바로 고치는 것도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3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빚을 정리하고 가계를 다시 세울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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