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개인회생이 폐지된 40대 가장, 재신청해 14개 보정 항목을 소명하고 인가까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래 일해 온 40대 회사원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470만원이었고,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소유의 집에서 따로 집세 없이 지냈고, 빚은 금융회사 여러 곳에 이자를 포함해 약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빚은 지인의 권유로 한 투자에서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을 잃었고,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 대출까지 겹치며 빚이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결정(개시결정)까지 받았지만, 매달 미리 내야 하는 적립금을 내지 못하고 채권자집회에도 나가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다시 막을 수 없게 되므로, 의뢰인은 태신을 통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재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14개 항목에 걸쳐 보냈습니다.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오간 거래와 개인 사이 입출금이 무엇인지, 신청 직전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고 저당이 잡힌 경위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잡은 생활비를 빼고 소득 자료와 퇴직금 자료를 내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한 번 폐지된 뒤의 재신청이라 법원은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구 항목이 많은 데다, 설명하지 못한 돈은 모두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더해져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크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14개 항목에 항목별로 소명
태신은 항목마다 소명표와 금융자료를 붙여 답했습니다. 카드는 최근 1년 사용 내역이 없다는 점, 가상화폐 거래는 없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고, 주식·지방세·보험 자료도 모두 냈습니다. 요구받은 대로 회생위원 보수를 넣고 추가 생활비도 뺐습니다. 10만원이 안 되는 작은 채권 하나까지 목록에 넣으라는 요구도 개시 뒤 반영했습니다.
2. 설명이 부족한 돈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
최근 대출 가운데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개인에게 보낸 돈, 입출금 차액, 신청 직전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차량의 가치 등을 스스로 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약 1억 1천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숨김없이 반영한 계획으로 다시 판단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앞선 절차가 폐지된 사건일수록 신뢰를 되찾는 것이 먼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가족 회사 근무라는 특수한 소득 사정 소명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사정을 급여 입금 자료, 소득금액증명, 법인 등기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소득을 약 500만원으로 다시 잡았고, 양육비는 법원이 추가로 요구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내 공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4. 늘어난 청산가치에 맞춰 기간을 조정
청산가치가 늘자 먼저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린 계획을 냈습니다. 이어 기간을 60개월로 늘리면서, 긴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더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생활비를 빼고 남는 소득을 갚는 구조라 기간이 늘면 총액이 커지고, 이 계획도 총액이 늘었습니다. 월 변제금이 줄어든 것은 기간 때문이 아니라 생활비를 더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억 2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210만원 × 60개월(총 약 1억 2,490만원)
· 탕감률: 약 43%(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60개월 계획을 낸 지 9일 만에, 재신청으로부터는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21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고, 자녀 양육비는 이와 별도로 계속 보낼 수 있도록 공제되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도 다시 멈추었습니다.
▲ 폐지 후 재신청해 14개 보정 항목에 모두 소명
▲ 설명이 부족한 돈을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은 계획으로 개시
▲ 60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에 이어 인가까지 완료
요약
개인회생이 한 번 폐지되었다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은 법원이 돈의 흐름을 더 꼼꼼히 보므로, 설명하기 어려운 돈까지 숨김없이 드러내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청산가치가 크게 늘더라도 변제기간을 조정하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처럼 꼭 나가야 하는 돈은 자료를 갖춰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재신청 약 6개월 만에 인가를 받아, 자녀 양육비를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뒤에도 절차를 끝까지 관리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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