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출에 카드빚까지 1억, 영업소득을 다시 계산해 개시결정 받은 50대 자영업자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통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맡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월세 집에 살며, 판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한 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장을 맡은 지도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빚은 이자까지 약 1억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채무였습니다.
빚의 뿌리는 사업이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려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은행 대출을 썼고, 자동차 할부와 카드 사용이 더해졌습니다. 카드 사용이 늘면서 카드론까지 받게 되었고,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쌓였습니다. 재산으로는 자동차와 사업장에 맡겨 둔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열두 쪽에 걸쳐 보냈습니다. 새로 바뀐 자료제출 목록 전체를 내라고 했고, 매출과 지출, 월평균 영업소득을 도표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과 돌려받은 보증금의 사용처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특히 갚을 금액의 현재 가치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100만원 이상 많도록 계획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월급 명세서가 없어 소득을 스스로 계산해 보여 줘야 하고, 그 계산이 흔들리면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게다가 자동차와 예치금 때문에 청산가치가 약 3천만원으로 높아, 이를 넘는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석 달 치 영업소득을 도표로 다시 계산
태신은 매출과 지출 자료를 모아 최근 석 달 동안의 순이익을 정리한 소득 산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영업소득을 약 2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판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입을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처음 신청 때 적은 소득보다 낮게 나왔지만, 실제 자료에 맞춰 솔직하게 고쳤습니다.
2. 생활비를 줄여 청산가치 기준을 맞춤
소득이 다시 계산되면서 오히려 조금 줄었지만, 태신은 생활비를 스스로 낮춰 매달 갚는 금액을 신청 때보다 오히려 조금 올렸습니다. 그 결과 갚을 금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00만원 넘게 많아져 회생위원이 요구한 기준을 맞췄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부담을 감수하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린 것입니다.
3. 회생위원 보수와 우선 변제 채무 반영
법원에서 사건을 관리하는 회생위원의 보수를 계획에 넣고, 절차비용 예납금도 냈습니다. 밀린 연금 보험료처럼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는 계획 초반 일곱 달 동안 먼저 갚도록 짰습니다. 그 뒤로는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새로 바뀐 자료제출 목록에 맞춰 계획안 양식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4. 최근 빚의 사용처 정리와 개시 후 목록 관리
최근 카드론과 돌려받은 보증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처 도표와 소명표로 스스로 정리해 냈습니다. 개시 뒤에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채무와 신청 때 빠져 있던 오래된 대출을 찾아 채권자목록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도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고쳐, 목록이 뒤섞이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60만원 × 60개월(총 약 3,400만원)
· 탕감률: 약 67%(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을 마치고 신청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6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소득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결과입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계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석 달 치 영업소득을 정리해 소득을 다시 계산
▲ 생활비를 낮춰 청산가치 기준을 맞춘 계획으로 개시결정
▲ 개시 후 빠진 채권과 대위변제까지 목록에 반영
요약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에서는 매출과 지출을 정리한 영업소득 자료가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월급 명세서가 없는 만큼 최근 몇 달의 매출·지출 자료를 도표로 정리해 두면 보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동차나 사업장 예치금처럼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지므로, 갚을 금액이 이를 충분히 넘는지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때 빠진 채권이 뒤늦게 확인되면 곧바로 목록에 더해야 나중에 정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회생위원의 요구가 까다롭더라도 기준에 맞춰 숫자를 하나씩 다시 맞추면 개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대출에서 비롯된 빚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