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에 이름을 빌려줬다 떠안은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30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매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30대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10만원이었고, 빚은 채권자 아홉 곳에 이자까지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담보가 잡힌 빚은 없었습니다.
빚의 시작은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면서 의뢰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판매대금이 제때 정산되지 않을 때마다 운영자금을 의뢰인 명의 대출로 메웠습니다. 다른 가족의 일로 본인 이름으로 돈을 빌린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문을 닫았지만, 대출은 모두 의뢰인 앞으로 남았습니다. 누가 돈을 썼든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갚을 책임도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자 카드와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여섯 항목에 걸쳐 보냈습니다. 신청 전 1년 사이에 받은 대출 세 건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1년치 계좌 거래와 카드 사용내역, 주식·가상화폐 보유 여부, 퇴직금, 최근 취업한 곳에서 받는 소득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사정은 자칫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으로 보이면 사업 재산이나 매출을 숨긴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커지고 갚을 돈이 늘어나거나, 개시 자체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표로 정리
태신은 문제가 된 대출 세 건의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내역과 함께 소명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긴 돈과 일부 개인 지출처럼 채권자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숨기지 않고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두고 다투기보다 계획에 먼저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계좌·카드·금융자산 자료 제출
계좌 통합조회와 1년치 거래내역을 내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거래 가운데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세 개 카드 모두 제출해 100만원이 넘는 사용이나 현금서비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3. 명의만 빌려준 사업 구조와 소득 설명
회생위원은 의뢰인을 최근 취업한 사람으로 보고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태신은 근무지와 소득을 적은 진술서, 근로계약서를 내 야간 근무로 꾸준히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은 실제로 아버지가 운영했고 의뢰인은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4. 퇴직금 요구에도 사실대로 답변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재산으로 넣으라는 요구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해 받을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주거 형태에 관한 자료는 신청 때 이미 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에 앞서 태신은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나흘 만에 받아 두었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보정을 준비하는 동안 추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3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60만원 × 36개월(총 약 2,280만원)
· 탕감률: 약 12%(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4주 만에, 신청으로부터 약 2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3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대출 사용처와 계좌 거래를 소명하며 청산가치에 모두 약 1천만원을 더하고도 계획상 갚는 총액이 이보다 많아, 월 변제금은 처음 신청한 금액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자들이 새로 낸 부채증명에 맞춰 채권 금액을 두 차례 고쳤습니다.
▲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
▲ 명의만 빌려준 사업 구조와 실제 소득을 자료로 설명
▲ 월 변제금 변동 없이 개시결정과 인가
요약
가족 사업에 이름을 빌려주면 사업이 끝난 뒤 빚이 고스란히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돈의 흐름을 숨기지 않고 소명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설명이 어려운 지출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으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정은 진술서와 자료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이 빚이 생긴 경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대부분을 갚는 계획이지만, 불어나던 이자와 독촉에서 벗어나 3년 안에 빚을 정리하고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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