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원금의 두 배로 불어난 빚, 42개월 변제를 마치고 면책받은 30대 종업원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30대입니다. 혼자 월세방에 살며 한 달에 약 150만원을 벌었습니다. 빚은 이자까지 약 1억 3천만원이었는데, 원금은 약 4천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9천만원이 불어난 이자였습니다.
빚의 시작은 1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대 시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의뢰인은 주변의 제안에 서류를 건넸다가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부업체 대출과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 사이 연체이자가 해마다 쌓였고, 개인 채권자에게 빌린 돈과 밀린 건강보험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까지 더해졌습니다.
채권자들은 판결과 지급명령을 받아 의뢰인의 계좌를 차례로 압류했습니다. 계좌가 모두 묶이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결국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둘 수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가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다섯 가지 보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의 구조였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는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우선권 채권)이라, 처음 계획은 36개월 가운데 22개월을 건강보험료에만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이렇게 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변제기간을 6개월 늘리라고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변제기간을 42개월로 늘려 채권자 간 균형을 맞춤
태신은 회생위원의 지적대로 변제기간을 42개월로 늘린 계획을 냈습니다.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려,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기간을 14개월에서 18개월로 늘렸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총 변제액도 늘어난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갚는 원칙은 지키면서, 다른 채권자에게도 공평하게 나눠 주는 구조로 바꾼 것입니다.
2. 현금으로 받는 급여를 사업주 확인서로 소명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사정은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태신은 직원 등록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득을 소명했습니다. 압류된 계좌에 남은 돈은 잔액증명서로 따로 밝혔습니다. 소득이 통장에 찍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처럼 지급하는 쪽의 확인이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서류의 오류와 중복을 정리
보정 기한 안에 준비를 마치기 위해 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진술서의 경력 기재 오류를 바로잡고 두 개가 함께 들어가 있던 계획안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생위원의 요구대로 연체금까지 합산해 다시 적었습니다. 작은 형식 문제라도 그대로 두면 보정이 반복되어 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주소를 알 수 없는 채권자 문제 해결
개인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보정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보정서를 냈습니다. 채권자 모두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주소 보정을 마친 지 20일이 채 안 되어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3천만원(이자 포함, 그중 이자 약 9천만원)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42개월(총 약 1,690만원)
· 탕감률: 약 87%(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 약 5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0만원씩 42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쳤고, 법원은 변제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0년 넘게 이어진 빚과 압류에서 벗어났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받을 수 있는 결정으로,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개시결정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야 비로소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우선권 채권 편중 지적에 42개월 계획으로 대응
▲ 계좌 압류로 현금 급여를 받는 사정을 사업주 확인서로 소명
▲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까지 받음
요약
오래된 빚은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렇게 불어난 빚도 소득에 맞춰 정해진 기간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밀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까지 고려해 계획을 짜야 합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주 확인서 같은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매달 변제금을 꾸준히 내는 것이 면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의뢰인은 42개월의 변제를 끝까지 마쳐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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