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백기에 연체가 시작된 40대 건설현장 근로자, 원금을 16개월에 갚아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력회사에 소속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대 근로자입니다. 혼자 월세방에 살며 한 달에 약 290만원을 벌었고, 빚은 자동차 담보대출을 포함해 이자까지 약 2천만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저축은행과 카드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빚은 소득이 없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밀린 통신요금을 첫 월급으로 정리하고 나니 생활비가 모자랐고, 서민 대상 정책대출과 카드, 소액대출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현장 일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갚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장이 끝나고 다음 현장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이었습니다. 그사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퇴직금으로 생활했는데, 다음 현장의 공사마저 늦어지면서 퇴직금이 바닥났고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여러 항목에 걸쳐 보냈습니다. 먼저 담보로 잡힌 차량의 가치를 시세의 절반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또 보험 해약환급금을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고, 1년치 계좌와 카드 사용내역, 퇴직금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차량 가치를 낮게 잡으면 담보로 갚지 못하는 몫이 늘어나 회생 절차로 갚아야 할 빚이 커집니다. 해약환급금을 넣으면 청산가치도 커집니다. 둘 다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요구였고, 현장 일에 따라 소득이 흔들리는 의뢰인에게는 계획이 무리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차량 담보 평가를 다시 해 계획에 반영
담보를 잡은 채권자는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별제권)가 있고, 그러고도 남는 빚만 회생 절차에서 갚습니다. 태신은 회생위원의 권고대로 차량 가치를 시세의 절반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차량을 팔아도 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몫이 늘어난 만큼 이를 일반 채무로 옮겨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갚아야 할 원금이 늘었고, 계획 기간도 15개월에서 16개월로 늘었습니다.
2. 보험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보험의 해약환급금 가운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졌지만, 계획상 갚는 총액이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커서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요건을 그대로 갖추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되므로, 재산을 반영할 때마다 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좌·카드 사용처 소명
최근 1년 동안 50만원이 넘는 계좌 거래와 최근 몇 달 사이 30만원이 넘는 카드 사용내역을 요구받았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야 하는 요구였습니다. 태신은 거래내역과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하나씩 설명했고, 이후 같은 문제로 추가 보완 요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4. 퇴직금과 재산 자료 정리
퇴직금 자료 요구에는 예상퇴직금 계산서를 이미 신청 때 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는 퇴직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생계비에는 법원 기준에 실제 내는 월세 부담의 일부를 더해 반영했습니다. 보정은 권고를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모두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로 갚는 부분 별도)
· 월 변제금: 약 130만원 × 16개월(마지막 회차는 남은 금액, 총 약 1,980만원)
· 탕감률: 원금은 전액 갚고 이자 부담을 덜어냄
보정서를 낸 지 약 4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두 달 남짓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개시 약 3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크지 않아 원금을 모두 갚는 계획이지만, 기간이 16개월로 짧아 빚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빠릅니다. 개시결정 이후로는 채권자들이 월급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은 현장 일을 계속하며 계획대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 차량 평가를 다시 해 늘어난 채무를 계획에 반영
▲ 해약환급금을 넣고도 청산가치 요건 유지
▲ 원금을 16개월에 모두 갚는 계획으로 개시·인가
요약
차량처럼 담보가 잡힌 재산이 있으면 법원이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갚아야 할 빚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권고가 오면 계획 전체를 다시 계산해 요건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3년보다 짧게 잡을 수 있고, 그동안 지연이자와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장 일처럼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있는 직업이라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의뢰인은 현장 일을 이어 가며 1년 반이 안 되는 기간에 빚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