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전화와 우편이 계속 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태신 클리어 ·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10.02

법원 우편부터 챙기고, 신청 준비와 추심 대응을 함께 시작하세요

독촉 전화보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법원에서 오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추심을 법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신청 뒤 법원이 내리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고, 그 효력도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이 정한 추심 제한을 활용하면서, 신청 서류를 빨리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1. 법원 서류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내리는 지급 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4조). 소장, 지급명령, 압류 관련 서류가 왔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상담 때 바로 보여 주세요.

2. 전화를 모두 피할 필요는 없지만, 약속은 신중하게

추심 전화에서 당장 얼마를 언제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새로 돈을 빌려 일부만 갚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겨 부인권(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변제 등을 되돌리는 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다만 담보 대출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계약 등은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원칙으로 일괄 판단하지 말고 상담에서 정하세요. 통화 날짜와 상대방, 들은 내용을 짧게 메모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3. 지금도 쓸 수 있는 추심 제한이 있습니다

• 야간 연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해 불안을 일으키는 추심은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 7일 7회 제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개인 대출 추심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정하거나, 방문·전화·문자 등 일부 연락 수단을 지정해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통지: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다만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빠져 있어, 선임만으로 모든 연락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 전에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4. 신청 뒤: 중지명령·금지명령과 개시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원이 판단해 내리는 명령이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효과는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행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다만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의 생활비 보호는 생계비계좌 글을 참고하세요.

5. 가장 빠른 대응은 서류를 빨리 갖추는 것입니다

중지·금지명령도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검토됩니다. 빚 목록과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상담 준비물은 첫 상담 준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때 꼭 가져올 것

• 받은 법원 서류(지급명령·소장·압류 결정 등)와 받은 날짜
• 독촉 안내문, 채권양도 통지서 등 채권자가 보낸 우편
• 채권자별 연락 기록 메모
• 대출·카드 목록과 연체 시작 시점
•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그 통지서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추심이 특정 시점에 멈춘다거나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린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채권의 종류, 신청 시점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은 2024.10.17. 시행 기준이며, 채권자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제593조·제600조, 채권추심법 제8조의2·제9조,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4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2026.9.15.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안내(2024.10.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독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