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1억원 넘게 불어난 오래된 빚, 소득 증빙이 어려운 여행 안내 프리랜서가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 여행을 안내하는 일을 해 온 프리랜서입니다. 일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도 커서, 신고한 한 달 소득은 약 150만원이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계약서가 없어 통장으로 받는 돈이 사실상 소득을 보여 주는 증빙의 전부였습니다.
빚은 오래전부터 쌓였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가계가 어려워졌고,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의 빚과 생활비가 더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갚지 못한 채 연체가 이어지면서 원금 약 5천만원에 이자가 1억원 넘게 붙어, 열여덟 건의 빚은 모두 약 1억 5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공공기관이 넘겨받은 채권이 여러 건이었고 대부업체 채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몇 년째 빚을 나눠 갚아 왔지만, 남은 기간을 버티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핵심은 소득이었습니다. 신고한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처음 계획한 총 변제액 약 660만원은 계획이 확정되자마자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을 만큼 적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매출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 권고에서는 제출한 금융자료로는 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여행안내원 임금 중간값이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잡으라고 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쓰는 비용은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직업 특성과 소득 구조를 설명
태신은 해외 현장에서 쓰는 비용은 영수증을 받아 두기 어려운 직업 특성을 설명하고,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 소득은 신고액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말고는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마땅치 않은 프리랜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린 것입니다.
2. 권고 기준 가운데 부담이 덜한 최저임금 기준을 택함
회생위원이 제시한 두 기준 가운데 여행안내원 임금 중간값 대신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으로 소득을 다시 잡았습니다. 생활비도 다시 계산하고, 회생위원 보수를 계획에 넣었습니다. 임금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벌이와 동떨어진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계획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3. 여러 변제기간을 비교해 48개월안 제출
같은 소득을 두고 36개월과 60개월로 갚는 경우를 계산해 보정서에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36개월안보다 매달 부담이 적고 60개월안보다 총액이 적은 48개월 계획을 최종안으로 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총 변제액은 두 배로 늘었지만, 월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4. 절차비용과 서류를 신속히 정리
법원이 절차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령하자 열흘 만에 납부하고 확인서를 냈습니다. 두 번째 권고에는 닷새 안에 답하라는 짧은 기한이 붙었고, 권고 일주일 만에 보정서와 수정 계획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첫 변제일도 새 계획에 맞춰 다시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20만원대 × 48개월(총 약 1,330만원)
· 탕감률: 약 91%(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수정 계획안을 낸 지 2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7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20만원대 후반을 48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30% 가까이를 갚는 계획으로, 처음 계획보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빚의 3분의 2 이상이 오랜 연체로 불어난 이자였는데,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소득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리
▲ 36개월·60개월안과 비교한 48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 원금보다 두 배 넘게 불어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길을 엶
요약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는 개인회생에서 신고 소득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권고를 무조건 다투기보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쪽을 택하고 변제기간을 여러 경우로 비교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방법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아 갚는 중이라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길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진 빚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효과가 큽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불어난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4년 동안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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