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병원비를 카드로 떠안은 20대 직장인, 급여 의심을 자료로 풀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혼자 살며 한 달에 약 250만원을 벌었는데, 빚은 카드회사 세 곳과 금융기관 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약 9천만원(이자 포함)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은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쌓였습니다. 가족 가운데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의뢰인뿐이었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해서 병원비와 가족 생활비를 의뢰인의 카드로 감당해 왔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20대의 월급으로는 버티기 어려웠고, 카드값을 막으려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렇게 빚은 한 해 소득의 세 배를 넘어섰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카드값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소득 가운데 생활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치 카드 사용내역과 큰 금액의 입출금 설명, 예금·주식·가상화폐·차량 자료를 요구하면서, 갚는 비율이 원금의 20%에 못 미치므로 처음 신청한 24개월 계획은 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정을 마친 뒤에도 두 달 가까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에서 회생위원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실제 급여가 신고한 금액보다 많아 보인다며 최근 급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소득을 일부러 줄여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개시가 크게 늦어지거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변제기간을 36개월로 고쳐 다시 제출
24개월 계획을 쓸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태신은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바꾼 계획을 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은 그대로 두고 기간을 늘린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더 갚아야 하지만, 그 대신 절차를 멈추지 않고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2. 재산·거래내역 요구에 빠짐없이 대응
1년 치 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서비스 도표, 큰 금액 입출금 설명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주식 잔고와 입출금 자료를 내고, 가상화폐는 해당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미 폐차한 차량은 등록원부로 소명했고, 보험 해약환급금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3. 진행이 멈추자 속행요청서 제출
보정서를 낸 뒤 두 달 가까이 아무 진행이 없자, 태신은 절차를 이어 가 달라는 속행요청서를 따로 냈습니다. 보정은 이미 마쳤으니 다음 단계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서를 낸 지 약 2주 뒤 회생위원의 두 번째 보정권고가 나오면서 절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보정을 끝낸 뒤 기다리기만 하면 개시가 한없이 늦어질 수 있어, 이런 요청이 필요합니다.
4. 급여 의심에 급여 자료로 소명하고 소득 수정
급여 과소 신고 의심에는 최근 다섯 달 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월별 급여 도표를 냈습니다. 자료로 확인한 실제 평균에 맞춰 월 소득을 스스로 올려 잡고, 매달 갚는 돈도 그만큼 올린 계획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의심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소득을 계획에 그대로 반영해 성실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후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9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50만원 × 36개월(총 약 1,670만원)
· 탕감률: 약 82%(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두 번째 보정을 마친 뒤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약 5개월 만이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처음 신청한 계획보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이 700만원 넘게 늘었습니다. 소득을 올려 잡으면서도 기간은 36개월로 지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 몫을 늘린 계획입니다.
▲ 24개월 계획 불가 지적에 36개월 계획으로 수정
▲ 급여 과소 신고 의심을 급여 자료로 소명하고 소득 수정
▲ 속행요청과 두 차례 보정 끝에 개시결정
요약
사회초년생이 가족을 돌보다 떠안은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내역에 드러난 돈의 흐름과 신고한 소득이 맞지 않아 보이면 법원은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때는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으로 실제 소득을 보여 주고, 필요하면 스스로 소득을 고쳐 잡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보정 뒤 진행이 멈추면 속행요청으로 절차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가족을 돌보면서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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