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뒤 넉 달 멈춘 개인회생, 속행 요청과 과외 소득 소명으로 개시결정 받은 30대 교습자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개인 교습으로 생계를 꾸려 온 30대입니다.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일 교습과 함께 쉬는 날 없이 일했고, 한 달 수입은 약 300만원이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었고, 빚은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등 여러 곳에 약 6천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코로나 이후 과외 수요가 줄면서 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맡게 되자 카드와 대출로 생활비를 메웠고, 결국 저축은행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체 없이 버티다가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사흘 만에 사건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옮겨졌고(이송), 그 뒤로 넉 달 가까이 아무런 보정권고도 없이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의뢰인은 빚 걱정을 안고 지내야 했고, 변제를 시작할 시점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온 보정권고는 까다로웠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과외와 아르바이트 소득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밝히고, 최근 받은 대환대출을 비롯해 100만원이 넘는 계좌·카드 거래의 사용처를 모두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월급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교습 소득은 계산 방식에 따라 갚을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구 항목마다 금융자료를 새로 떼어야 해 준비할 것도 많았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속행요청서로 멈춘 절차를 움직임
태신은 이송 뒤 두 달 넘게 진행이 없고 기록도 열람할 수 없자,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속행요청서를 냈습니다. 약 7주 뒤 보정권고가 나오면서 멈춰 있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송 뒤 곧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은 이미 막아 둔 상태였기에, 남은 과제는 절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 과외 소득 구조를 소명하고 다시 계산
수강료를 받는 방식과 수강생 변동을 진술서와 개인교습자 신고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습 소득을 월 약 33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계획에 반영했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는 근무종료 확인서를 내고 그 소득을 뺐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월 변제금도 처음보다 올라갔습니다.
3. 대환대출과 큰 거래의 사용처 정리
최근 대출의 대부분은 기존 저축은행 대출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카드대금에 들어갔다는 점을 도표와 금융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일부 이체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3천만원대 대환대출이 실제로 이전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갔다는 점을 상환 내역으로 보여 주어, 새 빚이 아니라 빚을 갈아탄 것임을 밝혔습니다.
4. 권고에 맞춰 36개월 계획으로 정리
한때 60개월 동안 원금 전부를 갚는 계획을 냈지만, 이후 보정권고에 따라 추가 생활비를 빼고 36개월 계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개시 직전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사실도 부채증명서와 함께 곧바로 반영했습니다. 변제 시작일도 실제로 돈을 모아 낼 수 있는 시점으로 늦춰 계획이 무리 없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6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130만원 × 36개월(총 약 4,500만원)
· 탕감률: 약 29%(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마지막 보정서를 낸 지 일주일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으로부터는 약 6개월 반 만이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3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월 약 100만원이던 변제금은 소득을 다시 계산하면서 약 130만원으로 늘었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개시 뒤 바뀐 채권자 정보도 목록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 이송 뒤 멈춘 절차를 속행요청서로 다시 진행
▲ 교습 소득 구조를 소명해 소득을 다시 계산한 계획 제출
▲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거나 오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냥 기다리기보다 속행을 요청해 절차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외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법원이 소득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이 있다면 새로 받은 돈이 이전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명이 어려운 지출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으면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시결정을 받아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며 빚을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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