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줄며 수입이 3분의 1로 준 40대 운동 지도자, 카드 사용처 소명 끝에 인가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40대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한 달에 약 210만원을 벌었습니다. 빚은 카드사 네 곳과 캐피탈·저축은행 대출, 밀린 종합소득세까지 약 1억 5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채무였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경차 한 대가 전부였고, 집도 어머니 소유여서 따로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빚이 불어난 것은 업계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였습니다. 회원이 줄자 수입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일해 온 탓에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생활비를 카드로 버텼고, 카드값을 막으려 다시 카드와 고금리 대출을 쓰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직접 운영하던 사업장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상담 당시 최근 한 달 수입은 200만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세 차례 보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30만원이 넘는 카드 사용처를 모두 밝히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은 계획에 반영하라는 등 여덟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고에서는 근무지가 바뀐 사정을 반영하고 급여 입금 내역을 다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카드 사용 기간이 길고 건수도 많아, 사용처를 하나하나 짚지 못하면 개시가 늦어지거나 매달 갚을 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입이 이미 크게 줄어든 의뢰인에게 월 변제금이 오르는 것은 곧 계획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카드 내역을 카드사별로 정리해 소명
태신은 카드사마다 1년 치 이용 내역을 받아 30만원이 넘는 사용 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뒤 생활비를 카드로 버텨 온 사정을 설명하고, 1년 치 계좌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해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카드 사용처 소명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어서, 두 번째 권고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받은 부분도 계획에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2. 밝히기 어려운 금액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반영
그래도 사용처를 모두 밝히기 어려운 금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청산가치는 두 차례 보정을 거치며 처음보다 크게 늘었지만, 늘어난 금액도 36개월 동안 갚을 총액 안에 들어와 월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바뀐 근무지와 소득을 자료로 반영
신청 뒤 근무지가 바뀌자 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수입 목록과 계획안의 직장 정보를 고쳤습니다. 예전에 운영하던 사업장의 폐업 사실증명과 아직 신고 전인 다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매출 조회 자료를 냈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갖춰 회생위원이 소득을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4. 세금 우선 변제와 절차 요구를 빠짐없이 반영
밀린 세금은 개인회생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므로, 변제 초기 몇 달 동안 세금을 먼저 갚는 구조로 계획을 짰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를 계획에 넣고 절차비용도 곧바로 냈으며, 개시 뒤 채권자들이 채권 금액을 고쳐 달라고 하자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정정했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도 나흘 만에 받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60만원 × 36개월(총 약 2,109만원)
· 탕감률: 약 86%(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두 차례의 보정을 마친 뒤, 신청 약 두 달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자들의 이의로 일부 채권 금액이 줄어 채권자목록 합계가 약 1억 1천만원으로 정정되었고,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둔 채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6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청산가치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월 변제금은 처음 신청 때와 거의 같게 유지되었습니다.
▲ 카드 사용처를 표로 소명하고 부족분은 청산가치에 반영
▲ 월 변제금을 늘리지 않은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 개시 후 채권자 이의까지 정리해 인가결정
요약
카드 사용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면 개인회생에서 사용처 소명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이때 모든 건을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표와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보다 커지면 계획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늘어난 청산가치와 변제 총액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월 약 60만원으로 빚을 정리할 길을 찾았고, 계획대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