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바뀐 일자리 소득을 소명해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청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 제조업체에 들어가 6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신청할 무렵에는 배달 일을 하며 한 달에 약 190만원을 벌었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카드회사와 은행, 밀린 세금까지 채권자 세 곳에 약 6천만원(이자 포함)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이 늘어난 과정에 대해 의뢰인은 스스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일찍 취업해 매달 급여가 들어오자 그 수입을 믿고 카드를 쓰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입이 끊긴 동안 카드값은 대출로 막고 생활비도 카드와 대출에 기대면서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그마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보냈습니다. 배달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와 한 달 평균 수입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근거를 내라고 했고, 1년 동안의 모든 계좌·카드 거래내역, 청년 대상 재무상담 과정 수료, 변제계획안 형식 수정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의뢰인의 일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 뒤 의뢰인은 배달 대신 차량으로 물품을 수거해 운반하는 기사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입 구조가 달라진 만큼 소득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했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절차 시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바뀐 일자리의 소득을 자료로 다시 계산
태신은 직종이 바뀐 사실을 법원에 먼저 알리고, 새 일자리의 근로계약서와 정산 자료, 급여명세서를 냈습니다. 이 일은 차량 렌트비와 기름값을 기사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한 달 매출에서 렌트비와 기름값을 뺀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보는 소득산정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비용을 낸 금융자료도 함께 붙여 계산의 근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2. 늘어난 소득만큼 변제금을 올린 계획으로 수정
다시 계산한 월 소득은 약 210만원으로 신청 때보다 늘었습니다. 태신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 매달 갚는 돈을 약 40만원에서 약 70만원으로 올린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기간은 24개월 그대로 두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린 것입니다. 처음 계획은 원금의 5분의 1 정도를 갚는 수준이었지만, 수정안은 3분의 1 남짓으로 높아졌습니다. 이후 낸 계획안에도 이 소득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3. 거래내역 제출과 재무상담 수료로 요구 이행
1년 치 거래내역 요구에는 은행 계좌 다섯 곳과 카드 사용 내역을 모아 냈습니다. 빠진 채권이 있는지, 최근 1년 안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묻는 요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답했습니다. 청년 대상 재무상담 과정도 의뢰인이 직접 수료해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4. 절차비용 납부와 계획안 형식 정비
신청 직후 법원이 절차비용을 사흘 안에 미리 내라고 명령하자 이틀 만에 납부를 마쳤습니다. 또 회생위원은 회생위원 보수,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 등 계획안의 형식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신은 요구받은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했고, 개시 뒤 채권자집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바뀐 채권 금액과 보수 조건에 맞춰 계획안을 여러 차례 다시 정리해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6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70만원 × 24개월(총 약 1,650만원)
· 탕감률: 약 71%(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내고 약 두 달 뒤, 신청으로부터는 약 4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3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70만원씩 24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2년 동안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뀐 일자리의 소득을 새로 계산해 자료로 소명
▲ 늘어난 소득을 반영한 24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음
요약
20대에 생긴 카드 빚은 크지 않아 보여도 수입이 한 번 끊기면 금세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일자리가 바뀌는 일도 드물지 않은데, 이때는 바뀐 사실을 먼저 알리고 새 소득을 자료로 다시 계산해 보여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차량 렌트비처럼 일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뺀 계산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청년 대상 재무상담 수료처럼 법원이 따로 요구하는 사항도 미루지 않고 바로 이행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늘어난 소득만큼 더 갚는 계획을 세워, 2년 안에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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