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어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프리랜서 미용사, 한 번의 보정으로 개시와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20대 미용사입니다. 혼자 월세 집에 살며 한 달에 약 210만원을 벌었고, 빚은 카드회사 세 곳에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담보가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미용실에서 몇 년째 일해 왔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꾼 뒤 매출이 점점 줄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달에는 수입이 생활비에도 못 미쳤고, 모자란 돈을 카드와 현금서비스, 대출로 메웠습니다. 그러다 대출로 카드값을 갚고 다시 카드를 쓰는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결국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태신은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해 먼저 받아 두었습니다. 법원이 미리 내라고 한 절차 비용도 명령 다음 날 바로 냈습니다.
처음에는 24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했고, 설명하지 못하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했습니다. 카드 거래와 현금서비스 사용처, 활동 중인 계좌의 큰 거래, 지방세와 사업자 이력, 소득 자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프리랜서는 달마다 수입이 달라 소득을 얼마로 볼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소득과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24개월 계획으로는 매달 갚을 돈이 크게 뛰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형편에서 부담이 커지면, 계획을 끝까지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이전 집 보증금의 사용처 정리
태신은 이전 집의 등기부와 금융자료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흐름과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아 거래내역으로 대신 보여 주었고, 개인에게 갚은 돈과 설명이 어려운 출금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집 수리비로 빠지고 돌려받았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해 금액 차이를 맞췄습니다.
2. 변동 소득을 최근 1년 기준으로 재산정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소득은 최근 1년 동안 정산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월 약 230만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한두 달의 수입이 아니라 1년 치 평균을 보여 주어, 실제 벌이에 맞는 소득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카드 거래와 현금서비스 내역도 도표로 만들어, 100만원이 넘는 결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3.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조정
소득과 청산가치를 반영하면 24개월 계획으로는 매달 약 7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태신은 매출이 줄어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기간을 36개월로 늘리고, 총액은 24개월 계획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게 맞췄습니다. 처음 신청한 24개월 계획과 비교하면 매달 갚는 돈은 비슷하지만, 기간이 늘어난 만큼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은 약 560만원 늘었습니다.
4. 발급할 수 없는 서류는 사유를 설명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어 발급되지 않는 서류와 아직 발급되지 않는 올해 소득 자료는 그 사유를 설명했고, 나머지 요구 자료는 빠짐없이 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보정은 이 한 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3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50만원 × 36개월(총 약 1,660만원)
· 탕감률: 약 45%(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한 번의 보정으로 요구를 모두 채운 뒤, 신청 약 4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이어 개시 약 두 달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자목록의 이자 금액을 새로 고친 목록과 계획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3년 동안 갚으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이전 집 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부족분은 청산가치에 반영
▲ 프리랜서 소득을 1년 치 수수료로 다시 계산
▲ 신청 약 6개월 만에 인가결정
요약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득을 얼마로 볼지부터 따집니다. 이때는 최근 1년 동안의 정산 내역처럼 충분한 기간의 자료로 평균 소득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으므로, 기간을 늘리면 갚는 총액도 늘어납니다. 매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면서 채권자 몫도 줄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기간 조정의 요령입니다. 보증금처럼 돌려받은 목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보정으로 인가까지 이어 가, 20대에 일찍 빚을 정리할 길을 찾고 새롭게 출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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