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비용을 대출로 막다 빚이 불어난 20대,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개시·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20대 직원입니다. 가족 집에서 함께 지내며 한 달에 약 310만원을 벌었습니다. 빚은 카드대금과 신용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구상 채무 등을 합쳐 약 2천만원으로,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은 한 번의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이 생겼고, 이를 카드 할부와 대출로 막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월급으로 할부와 대출 원리금을 함께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새 대출로 앞선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빚의 상당 부분이 신청 전 1년 사이, 그것도 몇 달 사이에 몰려 생긴 것이었습니다.
신청 이틀 만에 개시 전까지 압류 등을 막는 금지명령이 나와 추심은 멈췄지만,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곧바로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일곱 가지 보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 세 건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계좌와 카드에서 100만원 이상 오간 내역을 모두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주식·가상자산 잔고와 퇴직금, 소득 증빙도 요구했습니다.
어려움은 소득 증빙에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일하는 곳은 작은 음식점이라 급여명세서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 옮긴 직장이어서 소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신청 때 빠뜨린 채권까지 확인되어, 계획을 새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
태신은 대출금이 카드대금 등 앞선 빚을 막는 데 쓰였다는 점을 사용처 도표와 거래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부 금액은 다투지 않고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대출을 두고 낭비나 무리한 차입을 의심받기 쉬운 만큼, 돈의 흐름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100만원 이상 입출금과 카드 사용 소명
1년치 계좌와 카드 거래 가운데 100만원이 넘는 내역을 도표로 정리해 제출하고, 해당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증권·가상자산 계좌는 잔고증명으로 사실상 남은 돈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보정서로 설명했습니다.
3. 급여명세서 없는 소득을 다른 자료로 증명
작은 음식점이라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재직증명서와 직장에서 작성한 진술서, 급여 입금 내역을 냈습니다.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하며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까지 적어 실제로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소득은 신청 때 밝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시를 받았습니다.
4. 빠진 채권을 스스로 추가하고 원금 전액 변제 유지
신청 때 빠진 통신요금과 보증보험 채권 두 건을 스스로 찾아 목록에 더했습니다. 채권이 늘었는데도 생활비를 줄여 매달 갚는 돈을 약 70만원에서 약 90만원으로 올리고, 기간은 한 달 줄인 24개월로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을 지켰습니다. 청산가치가 늘어도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이라 요건은 그대로 충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90만원 × 24개월(총 약 2,150만원)
· 탕감률: 원금은 전액 갚고 이자 부담을 덜어냄
보정서를 낸 지 한 달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2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90만원씩 24개월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내용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빚을 깎기보다 이자와 독촉을 멈추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2년 안에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시 뒤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뀐 부분도 목록과 계획에 곧바로 반영했습니다.
▲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부족분은 청산가치에 반영
▲ 급여명세서 없는 소득을 재직 자료와 입금 내역으로 증명
▲ 원금 전액을 24개월에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과 인가
요약
빚이 크지 않더라도 이자와 독촉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줄이는 절차로만 알려져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다면 원금을 모두 갚으면서 이자 부담과 독촉을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은 사용처를 자료로 하나씩 보여 주고, 급여명세서가 없는 직장이라면 재직증명과 입금 내역 같은 다른 자료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빠진 채권이 있다면 먼저 찾아 더하는 것도 성실함을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20대에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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