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에 카드론까지 끌어 쓴 20대 프리랜서, 사용처를 소명하고 36개월 계획으로 인가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20대 서비스직 프리랜서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50만원이었지만 계절에 따라 일이 줄어드는 비수기가 있었습니다. 빚은 카드 두 곳과 은행 두 곳에 약 5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자동차와 예금, 보험이 있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도 약 2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빚이 불어난 것은 투자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적은 돈을 넣었다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자 대출을 받아 더 넣었습니다. 이후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넣어야 한다는 말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끌어 썼지만, 결국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만 2천만원이 넘었고, 수입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20대라는 점을 들어 24개월 계획으로 신청했지만, 회생위원은 청년이라도 빚 대부분이 최근 대출이라며 36개월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대출금과 카드론의 사용처를 한 건씩 밝히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도 함께 왔습니다.
최근 대출이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은 법원이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특히 사기 피해는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대출금의 흐름을 도표와 피해 자료로 소명
태신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은행 대출이 언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사용처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거래내역과 함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낸 기록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빚이 실제로 사기 피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돈은 빌린 돈을 돌려준 것이라는 점도 표에 따로 밝혔습니다.
2. 여가 지출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
사용처 가운데 여행 등 여가 지출은 굳이 다투지 않고 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숨기기보다 먼저 인정하는 편이 성실성을 보여 줍니다. 일정하지 않은 수입은 소득 산정표로 다시 계산해 월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는 모두 내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했으며, 회생위원 보수도 요구대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3. 24개월 요청과 36개월로의 신속한 전환
태신은 사기 피해로 빚이 생긴 사정을 들어 24개월 계획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은 사기로 인한 손실을 일반 채권자에게 넘길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신은 권고를 받은 당일 36개월 계획으로 고쳐 제출해 절차가 지체되지 않게 했습니다. 기간이 12개월 늘면서 총 변제액도 1,200만원 넘게 늘었지만, 월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 개시 후 채권자 변경과 인가 요청
개시 뒤 보증기관이 대신 갚거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월 변제금을 그대로 둔 채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네 차례 고쳤고, 인가가 늦어지자 인가를 요청하는 서면도 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내며 인가를 기다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100만원 × 36개월(총 약 3,660만원)
· 탕감률: 약 21%(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36개월 계획을 낸 지 2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와 채권자 변경에 따른 수정을 거쳐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0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청산가치가 커서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는 계획이지만, 불어나던 이자와 독촉을 멈추고 정해진 금액을 나눠 갚게 되었습니다.
▲ 투자 사기로 생긴 대출금의 흐름을 자료로 소명
▲ 24개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36개월 계획으로 전환해 개시
▲ 여러 차례의 채권자 변경을 정리하고 인가결정까지 받음
요약
투자 사기 피해로 빚이 생겼다고 해서 개인회생에서 특별히 유리하게 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오히려 그 손실을 채권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자료로 정확히 보여 주고, 받아들일 권고는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청년이라서 변제기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빚 대부분이 최근 대출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용처를 정리하고 권고에 빠르게 응한 끝에, 의뢰인은 청년 시기에 겪은 사기 피해의 빚을 3년 동안 갚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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