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신 창업을 택했다 빚을 떠안은 20대, 대출 사용처 소명으로 3개월여 만에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자 작은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는 20대 자영업자입니다. 한 달 영업소득은 약 240만원이었고, 빚은 카드사 세 곳과 은행 세 곳을 합쳐 약 8천만원이었습니다.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고, 창업 때 받은 대출에는 보증기관의 보증도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배워 둔 기술을 살려 창업을 택했습니다. 창업 대출과 보증서 대출로 사업장을 열었지만 처음 생각한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장비와 공사 비용이 더 들었고, 대금을 먼저 치르고 나중에 받는 거래 구조 탓에 늘 현금이 모자랐습니다. 여기에 세금 신고를 잘못해 뒤늦게 세금을 내게 되면서 자금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신청 직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이 나왔지만,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열 가지가 넘게 보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은행 대출 세 건을 어디에 썼는지, 1년 동안 계좌와 카드에서 큰돈이 오간 내역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사업 소득을 증명할 세금 자료와 재무 자료, 월세 부담을 이유로 늘려 잡은 생활비의 근거도 요구했습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이 몰린 사건은 법원이 특히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게다가 1인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같은 정형화된 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절차 시작이 늦어지고, 그만큼 사업을 이어 가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최근 대출과 1년치 거래 내역 소명
태신은 신청 직전 대출 세 건의 사용내역서와 계좌 거래내역서를 정리해 냈습니다. 1년 동안의 계좌와 카드 거래 가운데 100만원이 넘는 내역도 사용처를 하나씩 밝혔습니다. 세금 과세 자료와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2. 1인 사업장의 소득을 세금 자료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 등으로 사업 소득을 증명했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재무제표가 따로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달 영업소득 약 240만원을 계획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영업용 보증금과 설비도 청산가치(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에 넣고, 총 변제액이 이보다 크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3. 주거비 몫의 생활비 근거 제출
월세 부담 때문에 늘려 잡은 생활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따로 냈습니다. 최종 계획은 이 생활비를 그대로 둔 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무 상담 교육을 이수하라는 요구에는 의뢰인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보정서 제출 뒤 곧바로 개시결정에 이르렀습니다.
4. 회생위원 보수를 넣은 계획으로 신속히 정리
외부 회생위원이 맡은 사건이라 그 보수를 넣은 양식으로 계획을 고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태신은 보정권고를 받은 지 8일 만에 보수를 반영한 수정 계획과 보정서를 냈습니다. 보수는 매달 갚는 돈의 2% 수준으로, 이를 넣으면서 채권자에게 가는 월 변제금은 1만원 남짓 줄었지만 36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8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60만원 × 36개월(총 약 1,990만원)
· 탕감률: 약 77%(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2주 반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5주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6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신청 3개월여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뒤 일부 채권 금액이 바뀐 부분도 목록과 계획에 곧바로 반영했고, 매달 갚는 돈과 총액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계획대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대출과 1년치 거래 내역을 자료로 소명
▲ 급여명세서 없는 1인 사업장의 소득을 세금 자료로 증명
▲ 신청 3개월여 만에 변제계획 인가
요약
창업에 실패한 청년도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생긴 빚은 대출 시기가 몰려 있고 소득 자료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보완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업 소득을 세금 자료로 빠르게 정리해 내면 절차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정권고에 8일 만에 자료를 갖춰 답해, 신청 5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에 창업한 사업을 계속 이어 가면서 3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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