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늘었던 급여로 소득이 잡힐 뻔한 50대 의료 종사자, 최근 평균으로 바로잡아 인가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료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50대 종사자입니다. 혼자 월세로 살며 한 달에 약 350만원 안팎을 벌었고, 빚은 카드와 신용대출 여섯 건에 약 8천만원이었습니다. 담보 없는 신용 채무뿐이었습니다.
빚은 가족을 돌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하는 동안 병원비를 대출로 마련했고, 형편이 어려운 동생들의 생활도 대출을 받아 도왔습니다. 그러다 일감이 줄어 수입이 떨어지자 대출로 대출을 갚는 일이 반복되었고, 병원 아르바이트나 부업마저 끊기면서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진 재산은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월세 보증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따로 사는 노모도 챙겨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1년 치 급여명세, 급여 이체 내역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본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내, 의뢰인의 월 소득을 약 530만원으로 보고 변제계획을 다시 짜라고 했습니다. 급여 자료 가운데 수입이 가장 많던 시기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한꺼번에 긴 휴가를 떠나 의뢰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떠맡았던 여름 몇 달이었습니다. 이후 최근 석 달의 급여는 300만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때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획이 정해지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실제 벌이를 넘어서게 되어, 3년 동안 계획을 지켜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소득이 늘었던 이유를 사유서로 설명
태신은 급여 산정 사유서를 냈습니다. 수입이 크게 늘었던 몇 달은 동료들의 장기 휴가로 일이 몰렸던 일시적인 기간이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급여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한때의 수입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같은 돈을 갚아야 하는 절차여서, 소득을 부풀리면 도중에 변제가 끊길 위험이 커집니다.
2. 최근 6개월 평균으로 소득 다시 계산
최근 6개월 급여를 평균하면 월 약 370만원이었습니다. 태신은 이 금액을 근거로 제시했고, 회생위원은 다시 보낸 권고에서 월 소득을 약 370만원으로 잡아 계획안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태신은 곧바로 이 기준에 맞춰 매달 갚는 돈을 다시 계산한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잡았던 월 350만원보다는 소득을 조금 높여,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늘렸습니다.
3. 퇴직금 문제를 확인서 한 장으로 정리
회생위원은 나중에 받을 퇴직금의 절반을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태신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청산가치를 늘리지 않은 계획으로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퇴직연금은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급여 자료와 절차 요구를 빠르게 이행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사업주가 작성한 급여 지급표를 모아 내고, 절차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과 회생위원 보수를 계획에 넣으라는 요구도 곧바로 이행했습니다. 신청 뒤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도 받아 두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8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160만원 × 36개월(총 약 5,850만원)
· 탕감률: 약 24%(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회생위원의 재권고에 맞춘 계획안을 작성한 지 일주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4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월 소득 약 37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약 16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처음 권고대로 약 53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매달 갚을 돈이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 일시적으로 늘었던 급여 대신 최근 평균 소득으로 계획을 다시 세움
▲ 퇴직연금 가입 확인으로 청산가치를 늘리지 않고 개시결정
▲ 인가결정으로 36개월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는 단계에 들어섬
요약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려 급여가 반짝 늘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입이 늘었던 이유와 최근의 실제 급여를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처럼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도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급여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실제 벌이에 맞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아, 가족을 돌보며 떠안았던 빚을 3년 안에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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