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개인회생을 끝내 못 마친 40대 외벌이 가장, 다시 신청해 한 달 만에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혼자 벌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새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달 수입은 약 310만원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의 월세만 130만원이 나갔습니다. 빚은 채권자 스무 곳이 넘는 곳에 약 1억 8천만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을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하려 했지만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외벌이로 가족의 생활비와 월세를 대면서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내기가 버거웠고 결국 앞선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계획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던 빚이 원래대로 남고, 이자도 계속 불어납니다. 그 사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도 정리해야 했고, 건설 현장 일을 하다 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신청한 개인회생에서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생활비였습니다. 의뢰인은 세 식구 기준으로 생활비를 잡았지만, 회생위원은 배우자 몫을 빼고 2인 기준으로 줄여 매달 갚는 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폐업한 사업체들의 폐업 증명과, 최근까지 운영한 사업장의 영업이익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 번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배우자 소득 자료를 사실조회로 확보
태신은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네 건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먼저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생활비를 몇 명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매달 갚을 돈이 수십만원씩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의 실제 형편을 보여 주는 일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2. 권고를 받아들이되 월세 부담은 추가 생활비로
두 번째 보정에서는 권고대로 생활비를 2인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대신 한 달 130만원에 이르는 월세 부담을 들어 추가 주거비를 따로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붙였습니다. 월 변제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되, 실제 주거비를 반영한 계획을 다시 냈습니다. 권고를 무조건 다투기보다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근거를 갖춰 요청한 것입니다.
3. 폐업한 사업장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소명
예전에 운영하던 사업체들의 폐업 사실 증명을 모두 내고, 최근까지 운영한 사업장은 폐업 신고와 함께 매출·부가세·인건비 자료 등 여덟 가지 자료로 남은 영업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업 소득이 따로 있다고 보면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4. 급여와 채권 내역을 정확히 정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월평균 급여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뀐 채권은 원래 채권과 대신 갚은 날짜를 적어 목록을 바로잡았습니다. 채권자가 스무 곳이 넘는 만큼 목록을 정확히 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8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30만원 × 36개월(총 약 1,080만원)
· 탕감률: 약 94%(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두 번째 보정서를 낸 지 사흘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한 달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2인 생활비에 추가 주거비를 더해 계산한 매달 약 3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 변동을 반영해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두 차례 고치면서도 월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신청 때 계획보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조금 늘었지만, 가족의 주거비를 반영한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 앞선 절차 폐지 뒤 다시 신청해 약 한 달 만에 개시결정
▲ 생활비 축소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월세 부담은 추가 주거비로 반영
▲ 폐업 사업장 소명과 채권 정리로 절차 지연 없이 진행
요약
개인회생이 한 번 폐지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 신청에서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월세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은 자료로 뒷받침해 따로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이 있다면 폐업 증명과 매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을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월 약 30만원으로 다시 빚 정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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