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30대 가장, 기간 연장 없이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세 아이를 키우는 30대 회사원입니다. 배우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혼자 벌어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 왔습니다. 처가 부모님의 생활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빚은 집 담보대출을 포함해 약 2억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빚은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에 이어 아이들이 더 태어나면서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었고, 한 사람의 월급으로 대가족의 생활비를 대기가 벅찼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고, 그 대출을 갚으려 다른 대출과 카드를 쓰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집이 있었지만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아 처분해도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직전 새 직장으로 옮긴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과 함께 낸 금지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여러 항목에 걸쳐 보냈습니다. 소득을 세금 신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했고, 배우자의 소득과 처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지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낸 계획은 갚는 비율이 너무 낮다며, 매달 갚는 돈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더 오래 갚아야 하고,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긴 변제기간은 도중에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요구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계획의 모양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보정기한을 확보하고 소득을 다시 계산
보정할 항목이 많아 태신은 먼저 기한 연장을 신청해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세금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월 약 56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새 직장의 실제 급여를 그대로 드러내 소득을 줄여 잡았다는 의문이 남지 않게 했습니다.
2. 부양가족을 조정해 생활비 다시 산정
따로 사는 처가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빼고, 배우자가 벌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해 부양가족 수를 줄인 기준으로 생활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받아들일 요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세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지키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생활비와 월 변제금을 함께 바꾸는 요소라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3. 기간은 36개월로 지키고 월 변제금을 올림
갚는 비율을 높이라는 권고에 대해 기간을 늘리는 대신 매달 갚는 돈을 약 100만원에서 약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소득을 다시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기간을 늘리면 갚는 총액이 더 커지는 만큼, 3년 안에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4. 담보 재산과 사용처 자료 정리
집 담보대출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에서 먼저 돌려받는 몫(별제권)을 다시 계산해 서류를 고쳤습니다. 카드 사용과 최근 대출, 큰 금액 출금의 사용처와 보험 가입 내역은 도표와 금융자료로 정리했고, 개시 직전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도 곧바로 수정 허가를 신청해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억원(이자 포함, 집 담보로 먼저 갚는 몫 별도)
· 월 변제금: 약 150만원 × 36개월(총 약 5,339만원)
· 탕감률: 약 74%(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을 마치고 신청 약 3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5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월 변제금은 약 50만원 늘었지만 기간은 3년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개시 뒤에도 채권이 넘어가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일, 채권자의 이의가 이어졌고, 태신은 그때마다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고치는 수정 허가를 신청해 반영했습니다.
▲ 소득을 다시 계산해 갚는 비율을 높인 계획으로 개시
▲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36개월 계획을 유지
▲ 부양가족을 조정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울 생활비는 확보
요약
아이가 많은 외벌이 가정은 생활비 부담이 커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적게 계산되고, 법원은 갚는 비율이 낮다며 기간 연장을 권하곤 합니다. 이때 무조건 기간을 늘리기보다 실제 소득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고 부양가족 요구에는 근거 있게 답해, 짧은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남는 소득을 갚는 제도라 기간이 길어지면 갚는 총액도 늘어납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집이 있다면 담보로 먼저 갚게 될 몫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도 계획의 기본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세 아이와 함께 생활을 다시 꾸릴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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