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TV24시상담가능24시상담가능010-7360-9151카카오톡 상담
목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다 쌓인 학자금 빚, 24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받은 20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과 결과 표시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20대입니다. 혼자 살며 한 달에 약 210만원을 벌었고, 빚은 학자금 대출과 은행, 카드회사를 합쳐 약 4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금액이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학업을 이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카드와 소액대출로 메웠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에도 대출을 썼다고 경위서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일을 하며 학업을 마쳤지만, 한 달 소득으로는 쌓인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자 부담만으로도 소득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 여섯 건의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거나 투자에 쓰였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돈이 있으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더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주식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도 모두 내라고 했습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투자 거래가 문제 되면, 청산가치가 크게 늘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으로 잡은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도 여러 금융기관과 투자 계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금지명령으로 독촉부터 막음
태신은 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압류와 독촉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해, 신청 닷새 만에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을 막았습니다. 아직 소송이나 압류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연체가 길어지면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막아 두었고, 의뢰인이 독촉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며 보정에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최근 대출 사용처를 표로 정리
최근 대출 여섯 건이 언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 사용내역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대출마다 사용처를 짝지어 보여 주어 회생위원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3. 투자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
주식 계좌 조회 내역과 증권사 거래 내역,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과 자산 현황을 빠짐없이 모아 냈습니다.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일부만 내면 다시 요구가 오고, 그만큼 절차 시작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4. 청산가치를 늘리고도 계획 유지
청산가치를 늘린 재산목록을 새로 냈지만, 24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커 월 변제금과 기간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목록과 계획안도 함께 고쳐 권고를 받은 지 약 2주 만에 보정을 마쳤습니다. 개시 뒤에는 절차 진행 정보를 받기 위한 정보수신 신청서도 요구에 맞춰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4천만원(이자 포함, 학자금 대출 포함)
· 월 변제금: 약 50만원 × 24개월(총 약 1,250만원)
· 탕감률: 약 66%(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부터 보정을 마치기까지 약 7주, 보정 뒤 두 달 반 정도의 검토를 거쳐, 신청 약 4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24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처음 신청한 월 변제금과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청산가치는 늘었지만, 처음 세운 계획을 바꾸지 않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자들이 목록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할지 판단합니다.

▲ 금지명령으로 신청 닷새 만에 추심 중단
▲ 최근 대출과 투자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소명
▲ 24개월 계획을 그대로 지켜 개시결정

요약

학자금 대출이 중심인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출이나 주식·가상화폐 계좌가 있으면 법원은 돈의 흐름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때는 거래 내역을 숨김없이 내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되 갚는 총액이 그보다 크도록 계획을 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가치가 늘더라도 갚는 총액이 그보다 크면 계획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역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뢰인은 2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사회생활 초반에 빚을 정리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최종 승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내 조건으로 예상 변제금 계산하기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