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서 아이를 빼라는 권고, 혼자 키우는 사정을 소명해 개시결정 받은 40대 엄마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혼자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330만원이었고, 빚은 전세자금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을 포함해 이자까지 약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 보증금과 자동차로 갚고도 남는 부분까지 더하면, 회생 절차로 갚아야 할 빚은 약 9천만원이었습니다.
어려움은 결혼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 쪽 빚 문제로 월급이 압류되면서 생활비가 막혔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과 카드를 쓰며 돌려막기를 이어 가야 했습니다. 빚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업체에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별거를 거쳐 이혼했고, 양육비를 받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둘이 사는 2인 가구 기준 생계비에 아이 교육비 일부를 더한 금액을 생활비로 잡고, 나머지 소득으로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열 가지 항목으로 보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생계비를 다시 계산하라는 권고였습니다. 부양가족이 빠지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만 인정되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의뢰인에게는 생활 자체를 흔드는 요구였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서류상 가족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가치를 보험증권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기라는 요구,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과 100만원이 넘는 계좌 거래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요구, 퇴직금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자료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태신의 조력
1.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실제 사정을 소명
태신은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양육비 없이 의뢰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양육비 관련 서류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서류상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아이를 부양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고, 2인 가구 생계비를 그대로 둔 계획안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 쪽 수입 자료는 구할 수 없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2. 자동차 가치를 실제 시세로 평가
보험증권 금액 대신 주행거리와 같은 차종의 중고차 시세 다섯 건의 평균으로 가치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평균값을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차량 가치가 바뀐 만큼 담보대출로 갚지 못하는 부분도 다시 계산해 계획을 고쳤습니다. 오래 타거나 많이 달린 차는 같은 연식이라도 값이 다르므로, 실제 거래 시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3. 최근 대출·거래 사용처를 소명하고 스스로 반영
신청 직전 대출이 가족 명의로 받은 대출의 상환과 카드대금, 전세 잔금 등에 쓰였다는 사용처 도표를 냈습니다. 가족에게 갚은 돈처럼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수 있는 지출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그러고도 월 변제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 나머지 보완 요구에도 자료로 대응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대출 상환과 생활비에 쓴 경위를 설명하고, 아이 교육비는 납입증명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확정일자 자료를 내고, 적립금 사정에 맞춰 변제 시작일을 조정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바뀐 채권도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9천만원(전세자금대출·자동차 담보대출 가운데 담보로 갚는 부분 별도)
· 월 변제금: 약 60만원 × 36개월(총 약 2,020만원)
· 탕감률: 약 78%(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태신은 보정권고를 받은 뒤 약 7주에 걸쳐 열 가지 요구에 대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보정서를 낸 지 약 3주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2인 가구 생계비를 유지한 채 매달 약 6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은 독촉에서 벗어나 아이와의 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 부양가족 제외 권고에 실제 양육 사정 소명
▲ 차량 가치를 중고 시세 평균으로 평가해 반영
▲ 2인 가구 생계비를 유지한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이혼이나 별거로 가족 관계가 바뀌면 부양가족을 두고 법원과 의견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서류상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아이를 키우고 비용을 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로 잡힌 차량이 있다면 시세를 어떻게 잡느냐도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 직전의 대출이나 가족에게 갚은 돈은 숨기기보다 먼저 밝히고 계획에 반영하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길입니다. 의뢰인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계획으로 빚을 정리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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