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권고받았지만 갚는 길을 택한 40대, 소득 소명과 진술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문화예술 분야 단체에서 사무 일을 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 온 40대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13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카드회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밀린 건강·연금보험료까지 약 5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대출 포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해 전 이미 한 차례 파산과 면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새로 출발했지만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고, 부족한 돈을 카드와 2금융권·대부업체 대출로 메우다 보니 다시 카드값을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 쌓이면서 빚은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신청 몇 달 전에는 자동차 담보대출과 저축은행 대출까지 새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빚을 면제받기보다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고, 그 사이 채권자 쪽 사정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담보로 잡혀 있던 차량이 팔렸고,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았으며, 채권이 다른 대부업체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새로 고쳐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회생위원은 의뢰인의 소득이 법원이 보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개인회생 대신 파산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사업장이 있는지, 영업을 계속하는지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과거 파산 경험이 있는 의뢰인에게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소득 유지와 회생 의지를 진술서로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단체 사무와 관련 활동을 함께 하며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파산을 겪은 만큼 이번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갚는 길을 택하겠다는 의뢰인의 진술서도 함께 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생계비를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수준보다 낮춰 잡고 매달 갚을 돈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2. 사업장 자료와 폐업 증명 제출
법원이 정한 자료제출목록의 사업자 항목에 맞춰, 사업장에 관한 요구에는 매출·매입 자료와 사무 공간 임대차계약서를 냈습니다. 영업을 정리하고 폐업한 사실은 폐업사실증명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숨은 소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준 것입니다.
3. 바뀌는 채권자 사정을 빠짐없이 반영
담보차량이 팔리자 남은 빚을 일반 채무로 바꾸고, 차량 가치를 뺀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신 변제와 채권 양도도 곧바로 목록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밀린 건강·연금보험료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은 초기 회차에 먼저 배정했습니다. 개시 전에 네 차례, 개시 뒤에도 여러 차례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을 고쳐 냈습니다.
4. 보완 요구와 변제 준비 절차 이행
회생위원 보수를 미리 내고 계획안에 보수를 반영했으며, 요구받은 자료와 대출금 사용처 도표도 제출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채권자를 보정하라는 명령에도 바뀐 채권 내역을 반영한 목록으로 답했습니다. 변제금을 낼 계좌가 늦게 정해지자 첫 변제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맞춘 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20만원 × 36개월(총 약 780만원)
· 탕감률: 약 86%(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파산 전환 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낸 지 닷새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약 5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는 추가 요구 없이 처음 계획한 소득 그대로 개시되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2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월 변제금은 처음 신청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을 지켰습니다. 담보로 잡혀 있던 차가 팔린 뒤 남은 몫까지 일반 채무로 정리해 계획에 담은 결과입니다.
▲ 파산 전환 권고에도 회생 절차를 이어 가 개시결정
▲ 사업장 자료와 폐업 증명으로 영업 여부 소명
▲ 잇따른 채권자 변동을 목록과 계획에 모두 반영
요약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고가 곧 기각은 아닙니다. 소득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사정과 갚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회생 절차를 이어 갈 여지가 있습니다. 또 절차 도중 채권이 넘어가거나 담보물이 팔리는 일은 흔하므로, 그때마다 목록과 계획을 고쳐 두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에 면책을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그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파산 대신 3년 동안 갚는 길을 택해 다시 출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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