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다며 파산 전환을 권고받은 30대 자영업자, 60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작은 미용 관련 가게를 연 지 반년 남짓 된 30대 자영업자입니다. 가게에서 버는 돈은 한 달 평균 약 120만원이었고, 월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은행과 카드사 두 곳에 약 7천만원으로,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이자가 높은 대출을 받아 막았고, 이후 교육 관련 일을 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학원을 인수했지만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생활비는 카드로 메웠고, 카드값을 막기 위해 카드론을 받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며 빚이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이 기본으로 인정하는 생활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생활비로 잡고, 나머지를 모두 갚는 36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내 회생위원 보수를 계획에 넣고 여러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권고에서는 아직 내지 않은 자료를 마저 내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에도 못 미치니 개인파산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파산으로 바꾸면 매달 갚을 부담은 없지만, 의뢰인은 파산보다 스스로 갚아 책임을 다하는 길을 원했습니다. 법원의 권고를 그대로 따를지, 회생을 이어 갈 근거를 갖춰 다시 설명할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계속하려면 적은 소득으로도 끝까지 갚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린 계획 제출
태신은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린 계획을 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는 구조라, 기간이 늘면 월 변제금은 같아도 총액이 커집니다. 이렇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약 750만원에서 약 1,24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지적에, 적은 소득으로도 채권자 몫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계획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2. 갚겠다는 의지를 본인의 사유서로 소명
의뢰인이 직접 쓴 사유서를 보정서와 함께 냈습니다. 파산보다 60개월 동안 갚아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본인의 말로 전한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지만 스스로 갚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차량 자료와 청산가치 반영
처음에는 월세 보증금 가운데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으로 잡았습니다. 재산 관련 요구에는 차량 등록원부와 비슷한 차량의 시세 자료를 냈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60개월 동안 갚는 총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큽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아야 계획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4. 보수 반영과 개시 후 채권자 변경 정리
첫 권고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계획안을 내고 계좌와 카드 내역 등 요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개시 뒤 은행 채무를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뀌자,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을 고쳐 부채증명서와 함께 다시 냈습니다. 채권자만 바뀌었을 뿐 의뢰인이 매달 내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20만원대 × 60개월(총 약 1,240만원)
· 탕감률: 약 83%(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60개월 계획을 낸 지 약 2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두 달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산 전환을 권고받았던 사건이 60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 가게 된 것입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20만원대의 금액을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고, 개시 뒤 채권자 변경을 반영한 수정안도 같은 금액과 기간을 유지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도 멈추었습니다.
▲ 파산 전환 권고에 60개월 계획과 본인 사유서로 대응
▲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채권자 몫을 늘린 계획으로 개시
▲ 개시 후 채권자 변경도 곧바로 반영
요약
소득이 적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벌어 갚고 싶다면, 변제기간을 늘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우고 갚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월 변제금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함께 따져야 5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개시 이후에도 채권자가 바뀌면 계획을 곧바로 고쳐야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연 가게를 이어 가면서 5년 동안 조금씩 갚아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파산 대신 회생을 택한 본인의 뜻대로 절차를 이어 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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