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대출에 둘째 출산까지 겹쳐 돌려막기에 빠진 30대 엄마,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해 왔고, 한 달 수입은 약 260만원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빚은 저축은행 차량 담보대출 두 건과 카드사, 새마을금고, 은행, 캐피탈 등 모두 열두 건에 약 6천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새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에 필요한 돈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마련하려 했지만 거절되었고, 결국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써야 했습니다. 이사한 뒤에는 둘째를 갖고 낳으면서 생활비와 두 아이의 양육비 부담이 한꺼번에 커졌습니다. 월급으로 모자라는 돈을 고금리 대출로 메우고, 그 대출을 갚으려 또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다 결국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소액의 예금과 오래된 차 한 대 정도였습니다. 예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금액에 못 미쳤고, 차는 담보 대출이 차 값보다 많아 처분해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은 없었지만, 네 식구의 생활비를 빼고 나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갚는 돈이 지나치게 적으면 계획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너무 많이 잡으면 가족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담보대출이 두 건이나 있어, 담보로 먼저 갚을 몫과 나머지 빚을 나눠 정리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확보
태신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닷새 만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 독촉부터 멈추는 것이 급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월급이나 계좌가 압류될 걱정 없이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형편에 맞춘 생활비 산정
배우자와 두 아이가 함께 사는 사정을 반영해 법원 기준에 따른 가구원 수로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실제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범위에서 매달 갚을 금액을 정했습니다. 소득과 생활비, 재산 자료를 신청 때 갖춰 내 계획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3. 차량 담보 채무를 나눠 정리
차량 담보대출 두 건은 담보권자가 차에서 먼저 돌려받는 몫(별제권)과 나머지 부분을 나눠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담보권자 사이의 순위가 잘못 적힌 부분도 수정안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차를 처분해 얼마를 돌려받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따로 표시해,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정산되도록 했습니다.
4. 생활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두 배 넘게 올림
개시 전 태신은 생활비를 법원 기준보다 조금 낮춰 매달 갚는 금액을 10만원 미만에서 약 20만원으로 올린 수정안을 냈습니다. 기간은 36개월을 그대로 두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두 배 넘게 늘렸고, 이 수정안을 낸 지 9일 만에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생활비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의 60%에서 57%대로 조금 낮춘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차량 담보로 갚는 몫 별도)
· 월 변제금: 약 20만원 × 36개월(총 약 650만원)
· 탕감률: 약 88%(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2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처음 신청한 계획보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생활을 지키면서 3년 안에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계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닷새 만에 금지명령으로 압류와 독촉 차단
▲ 생활비를 줄여 채권자 몫을 두 배 넘게 늘린 계획 제출
▲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기에는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 대출에 기대기 쉽고, 금리가 높은 대출일수록 돌려막기로 빠르게 번집니다. 이럴 때는 가족 수에 맞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잡힌 차가 있더라도 담보 몫과 나머지를 나눠 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의 변제금이 너무 적다면 생활비를 조금 조정해 채권자 몫을 늘리는 것도 개시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두 아이와 함께 생활을 다시 세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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