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단축근무로 월급이 줄어 빚이 쌓인 30대 엄마, 장래 소득을 반영해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연구직 직장인입니다. 배우자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신청 당시 빚은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대출 등 약 4천만원이었습니다. 신청 뒤 목록에 빠졌던 저축은행 채무가 확인되면서 빚은 약 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이 늘어난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아이를 연이어 돌보느라 1년 9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고, 복직한 뒤에도 근무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서 월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170만원이었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보니 빚이 쌓였고, 부업으로 돈을 벌어 보려다 사기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신청하자 법원은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을 막는 명령(금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최근 받은 대출 두 건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열 가지 항목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신고한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처음 계획으로는 빚 원금의 10%도 갚지 못한다며 소득과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단축근무가 언제 끝나는지, 소득이 늘어나면 신고하겠다는 약속을 계획에 넣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단축근무 중인 지금의 월급만으로는 갚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무리하게 줄이면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계획의 모양과 개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나흘 만에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
법원의 명령을 받은 지 나흘 만에 태신은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한 건은 카드대금과 생활비, 아이 돌봄 비용 등에 쓰였고, 다른 한 건은 사기 피해로 잃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빠르게 소명을 마친 뒤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 빠진 채권자를 곧바로 추가
신청 때 목록에서 빠진 저축은행 채무를 확인하고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고쳐 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부분과 원래 채권자에게 남은 금액도 나눠 적어 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채권자가 늘면서 처음 계획으로 갚는 비율은 더 낮아졌지만, 빠짐없는 목록이 빚 정리의 전제이기에 먼저 바로잡았습니다.
3. 단축근무가 끝난 뒤의 소득을 미리 반영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태신은 단축근무가 끝나면 받게 될 통상 급여를 지금부터 소득으로 잡는 계획을 냈습니다. 아이 한 명의 부양을 반영해 생활비를 다시 계산했고, 월 변제금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올렸습니다. 변제기간은 36개월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대신 앞으로의 소득으로 갚는 몫을 늘린 방식입니다.
4. 단축근무 연장과 소득 신고 약속 반영
단축근무 계약이 연장된 사실을 밝히고, 소득이 늘면 법원에 알리겠다는 약속을 계획안에 적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마지막 요청까지 반영해 수정안을 냈고, 닷새 뒤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득 신고 약속은 법원이 앞으로의 소득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36개월(총 약 1,280만원)
· 탕감률: 약 75%(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여러 차례의 보정을 끝까지 거쳐 신청 약 6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두 배 넘게 늘리면서도 기간은 3년을 지켰습니다. 신청 뒤 늘어난 채권자까지 모두 이 계획 안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 금지명령 전 요구된 최근 대출 사용처를 나흘 만에 소명
▲ 단축근무 뒤 소득을 미리 반영해 변제금을 올린 계획 제출
▲ 36개월 기간을 지킨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로 월급이 줄었다면, 지금 소득만으로는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생활비를 무리하게 줄이기보다 앞으로 회복될 소득을 계획에 반영하고, 소득이 늘면 신고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대출은 사용처를 거래내역과 함께 빠르게 정리해 내는 것이 금지명령과 개시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며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소득이 줄어든 시기에도 개인회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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