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으로 늘어난 카드빚,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40대 직장인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입니다. 오랫동안 보육 분야에서 일하다가 작은 제조업체로 직장을 옮겨 몇 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한 달 수입은 약 25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카드회사 세 곳과 보험회사·캐피탈 대출을 합쳐 이자까지 약 5천만원이었고,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이 늘어난 데에는 가계 사정이 컸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우자의 사업 수입이 크게 줄었고,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집안 살림이 사실상 의뢰인의 월급에 기대게 되자, 모자라는 생활비를 카드와 카드론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값을 막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고, 신청 반년쯤 전에는 캐피탈 회사에서 천만원대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먼저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원천징수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니는 곳은 규모가 작아 원천징수를 따로 하지 않았고, 식대와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묶어 월급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또 신청 직전에 받은 캐피탈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금융자료로 밝히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했습니다.
신청 직전의 큰 대출은 법원이 특히 꼼꼼히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절차 시작도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금지명령으로 먼저 독촉을 막음
태신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주일 만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월급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보정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2. 원천징수 자료가 없는 이유를 설명
작은 사업장이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식대와 퇴직금을 포함해 월급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사정을 보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정리해 냈습니다. 없는 자료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사업장의 급여 지급 방식을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은 지 약 2주 만에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3.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표로 소명
캐피탈 대출금이 카드대금, 다른 대출의 원리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사용처 소명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은 가족이 의뢰인에게 넣어 준 돈과 나란히 적은 차액표로, 오히려 받은 돈이 더 많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카드론 두 건도 카드대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4. 1년치 계좌내역과 재산 자료 제출
1년치 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적은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 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으로 유지한 채 계획을 냈습니다. 생계비도 따로 추가분을 요청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1인 기본 기준만 적용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90만원 × 36개월(총 약 3,280만원)
· 탕감률: 약 38%(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3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두 달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9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늘지 않아, 처음 신청한 계획의 월 변제금과 기간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개시 약 넉 달 반 뒤 인가까지 마쳐, 이제 정해진 계획대로 갚아 나가면 됩니다.
▲ 원천징수 자료가 없는 소득을 사업장 사정으로 설명
▲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청산가치 0원 유지
▲ 신청 두 달 만에 개시결정, 이후 인가
요약
신청 직전에 받은 큰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흔히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돈이 실제로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내역과 소명표로 하나하나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가족에게서 받은 돈과 함께 정리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다르더라도 사업장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받는 즉시 필요한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가계를 지키며 빚을 정리할 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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