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간병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태신 클리어 ·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10.02

빚이 생긴 이유가 병원비라도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절차 선택은 앞으로의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비·간병비 때문에 생긴 카드값, 대출, 미납 진료비도 일반적인 빚이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다는 사정이 개인회생 자격이나 결과를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가 달라지고, 어느 쪽이든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1. 수입이 이어질 수 있다면 개인회생, 어렵다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나 영업으로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원·담보 채무 15억원 이하라는 한도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원칙적으로 3년(일정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갚은 뒤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겼거나 앞으로도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에서 정리했습니다.

2. 병원비 사용처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연결합니다

법원은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니다. 병원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카드 결제·대출 실행 시점과 병원비·간병비 지출을 서로 맞춰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카드 결제 내역
• 간병비: 간병인에게 이체한 내역, 간병 계약서나 영수증
• 가족을 대신해 낸 돈: 누구의 치료비였는지와 함께 이체 내역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는 과도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제564조제1항). 치료비는 이와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기간에 다른 큰 지출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3. 계속 드는 치료비는 생계비 검토 때 따로 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넘는 추가 생계비 가운데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의 인정 기준을 정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2021. 2. 16.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다른 법원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드는 치료비가 있다면 진단서나 처방 내역, 최근 몇 달의 실제 지출을 준비하세요. 자료가 있다고 해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4. 병원·친척에게 진 빚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병원에 내지 못한 진료비, 친척에게 빌린 간병비도 빚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625조제2항제1호). 고마운 마음에 친척 빚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부인권(불공평한 변제를 되돌리는 제도, 제584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갚기 전에 상담에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5. 진행 중에 다시 아프게 된다면

인가 뒤 질병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갚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이며, 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제624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인가 후 월급이 줄어 변제금이 밀렸습니다. 바로 포기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병원비·간병비 영수증과 카드·통장 내역
•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예상되는 정기 지출 자료
• 현재 근무 여부, 휴직·실직 여부와 소득 자료
• 병원 미납금과 친척·지인에게 빌린 돈의 목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의료비 채무의 개시·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 전망과 자료,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79조·제584조·제624조·제62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절차 개관·신청자격」(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파산 면책심리 및 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 면책결정」(2026.8.15. 기준),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2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