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투자에 실패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담당 변호사 장훈

법무법인 태신 클리어 ·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10.02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빚의 원인보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채무 한도 안에 있는지, 남은 재산과 소득으로 공정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투자 채무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남은 주식·부동산·처분대금이 얼마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주식은 괜찮고 도박은 안 된다”처럼 한 줄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1. 먼저 채무 한도와 소득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있는 빚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빚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두 한도는 따로 봅니다. 투자로 빚이 커진 경우 이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매달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579조제4호). 소득 산정은 소득 변동 Q&A에서 더 다룹니다.

2. 남은 투자 재산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의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제1항제4호). 이것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볼 때의 값) 기준이라고 합니다. 남아 있는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지분, 증권계좌 예탁금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평가 시점과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재산으로 잡히는지는 재산으로 잡히는 것 글을 참고하세요.

3. 부동산 투자 채무는 담보와 보증금을 나눠 봅니다

• 담보대출: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는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을 권리(별제권)가 있습니다(제586조). 담보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가 변제계획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 세입자 보증금: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도 채무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지지 않게 챙겨야 합니다.
• 처분대금: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계약서와 통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전 재산 처분과 특정 채권자 변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 무렵 재산을 싸게 넘기거나 가족·지인에게만 먼저 갚으면 부인권(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되돌리는 권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기각·폐지 사유가 되고, 사기회생죄(제643조제3항)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계좌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직전에 집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문제는 신청 직전 처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5. 투자 사기 피해와는 구별해 설명합니다

본인 판단으로 한 투자에서 손실이 난 경우와 사기를 당해 돈을 잃은 경우는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사기 피해라면 고소 자료나 피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하므로 투자사기 피해와 개인회생 글을 참고하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대출별 약정서와 받은 날짜·금액, 사용처 메모
• 증권·가상자산 계좌의 거래내역과 지금 평가액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처분대금이 들어오고 나간 통장 내역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지금의 소득 자료와 가족 수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개시결정이나 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경위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재산 평가 시점과 방법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4조·제586조·제595조·제614조제1항제4호·제64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개념·신청자격(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변제계획 인가 요건(2026.9.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