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집이나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무법인 태신 클리어 ·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10.02

배우자 고유 재산과 내 지분은 구별하지만,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따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마련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본인 재산과 구별합니다. 다만 명의만 배우자일 뿐 실제로는 본인이 맡겨 둔 재산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 지분이 본인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적고 그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결국 명의보다 실제 누구 재산인지, 지분과 담보 대출이 어떤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1. 재산이 중요한 이유: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 그래서 어떤 재산이 ‘내 재산’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최소한 갚아야 하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곧바로 처분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치만큼은 변제계획으로 갚아야 한다는 계산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2. 배우자 명의 재산: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되 예외를 둡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2020년 11월 23일 제정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2021.1.11. 게시). 예전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액의 절반을 넣는 실무가 있었지만,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가진다는 원칙(부부별산제)을 고려해 바꾼 것입니다.

• 예외 1 – 명의신탁: 제출 자료 등으로 본인이 배우자 이름을 빌려 재산을 둔 것(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청산가치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예외 2 – 부인권: 본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 이전 등이 부인권(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재산 이전을 되돌리는 제도) 요건에 해당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입니다. 다른 법원은 기준과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동명의 재산: 내 지분의 순가치를 따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집이라면 본인 지분은 본인 재산입니다. 보통 시세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값에서, 그 집에 걸린 담보 대출 가운데 본인 몫으로 볼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순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나 지분이 늘 절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담보가 어떻게 설정됐는지도 등기부와 대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집에 관한 글을, 전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 글을 참고하세요.

4. 숨기거나 옮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신청을 앞두고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거나 싸게 넘기면 부인권 대상이 되거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2호). 취득 시기,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계좌 이동 내역은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직전 처분 문제는 신청 직전에 집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면 문제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5. 개인파산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마련할 때 채무자 본인 소득으로 마련했거나 그 재산이 숨긴 재산에 해당하면 채무자 재산으로 보아 처분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1.12.21. 게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할 때 이 차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배우자 명의·공동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자금 출처(누가 얼마를 냈는지) 자료
• 그 재산에 걸린 대출 약정서와 현재 잔액
•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이나 큰 이체가 있다면 그 내역
• 관할 법원(주소지 기준)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배우자 재산이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자금 흐름, 담보 내역과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배우자 명의 재산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며, 다른 법원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제595조·제614조,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문제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안내」(2021.1.11.),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 질문(개인파산, 2021.12.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인가 항목(2026.8.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