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카드·휴대폰 할부·여행은 어디까지 괜찮나요?

법무법인 태신 클리어 ·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10.02

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할 수 있지만, 변제금을 먼저 지키는 것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 생계비 안에서 식비·교통비·통신비·병원비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특별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새로 지는 빚은 줄어들지 않고,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나”보다 “변제금에 지장이 없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 카드: 체크카드는 쓰되 계좌 상태를 먼저 봅니다

체크카드 결제 자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던 은행 계좌에서는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맞비겨 정리하는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비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려는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가 빚이 있던 금융회사 계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 글에서 다룹니다. 신용카드는 발급과 사용 여부를 카드사가 자체 심사로 정합니다.

2. 휴대폰: 기존 할부와 새 할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시결정 전 할부·미납요금: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제1항). 기존 단말기 할부금이나 밀린 통신요금은 채권자목록에 넣어 변제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유지 여부는 통신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뒤 새 할부: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할부금을 매달 전액 내야 하므로, 생계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할부를 가족 명의로 대신 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와 부담자가 달라지면 나중에 법원 설명에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3. 여행: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여행을 법원 허가 사항으로 정한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에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 명령이나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절차 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제602조제2항). 생계비를 아껴 모은 돈인지, 가족이 부담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결제 내역을 남겨 두세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재산·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입니다(제621조제1항제3호).

4. 새 빚이 변제를 흔들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제1항제2호). 폐지되어도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이지만(같은 조 제2항), 남은 빚은 줄지 않은 채 채권자가 다시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부와 여행이 겹쳐 한 달이라도 변제금을 못 낼 것 같다면 지출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는 인가 후 소득 감소 글을 참고하세요. 대출은 개인회생 중 대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 내 사건의 인가 결정이나 변제계획에 재산 관리·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지(제580조제2항 단서, 제611조제2항제3호)
• 체크카드 연결 계좌가 상계 위험이 있는 계좌인지
• 기존 휴대폰 할부·미납요금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갔는지
• 새 할부를 했을 때 생계비 안에서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절차 유지나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변제계획 내용과 수행 상황,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인가 결정에 별도 조건이 붙은 사건은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581조·제602조·제611조·제6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개념·신청자격(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폐지(2026.9.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