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 사례

‘추가생계비’ 관련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각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불인정 지적에 1인 가구 계획으로 다시 짜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40대 엄마 사례

배우자 소득 때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40대 보육교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계획을 다시 짜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보내 온 40대 회사원이 양육비 지급 내역과 줄어든 소득을 소명하며 세 차례 보정권고에 대응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권고를 거듭 받은 30대 자영업자가 생계비와 변제기간을 조정한 계획으로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가족 생계를 도우며 대출이 불어난 30대 생산직 근로자가 추가생계비 삭제와 60개월 권고에 대응해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부부가 차린 가게가 실패한 뒤 신용회복 절차를 밟던 40대 엄마가 개인회생으로 전환해 채권자 이의와 주거비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전 배우자의 빚을 떠안고 양육비도 받지 못한 40대 한부모 강사가 실제 급여와 양육 사정을 소명해 월 약 90만원,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빚이 불어난 50대 의료기관 직원이 카드·계좌 거래와 재산 처분을 소명하고, 개시 후 채권자 변경까지 정리해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며 생계를 떠맡은 20대 직장인이 추가생계비 삭감 권고를 받은 뒤 48개월 계획으로 조정하고 속행요청을 거쳐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1억원대 빚을 진 50대 가장이 두 자녀의 주된 부양자임을 소득 자료로 소명하고 추가 생계비 삭감 권고에 반론을 내 60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30대 건설 근로자가 생업에 필요한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활비로 소명하고 계좌·카드 내역을 정리해 36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