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옮겨 다니는 30대 건설 근로자, 생업에 쓰는 차량 유지비를 소명해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30대 근로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며 한 달에 약 350만원을 벌었고, 부양하는 가족은 없었습니다. 빚은 카드 두 곳과 보험사·은행 대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합쳐 약 8천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해야 했고, 대출을 갚으려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빚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수입을 늘려 보려고 건설 현장으로 일자리를 옮겼지만, 최근 업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감과 수입이 줄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 부담을 줄여 보려 했지만 그마저 거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일은 현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지방 현장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잦아 자동차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가 매달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 기준 생활비에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활비로 더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스물아홉 항목에 이르는 자료 제출 목록과 함께,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활비로 넣은 이유를 자료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1년 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도 요구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빠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크게 줄어, 현장을 오가며 일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차량이 생업 도구라는 점을 보정서로 설명
태신은 의뢰인이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고 지방 출장도 잦아 차량이 출퇴근 수단을 넘어 일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보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빠지면 한 달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100만원 안팎에 그친다는 점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2. 실제 지출 내역에 맞춰 추가 생활비 조정
추가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고, 처음 신청한 금액을 실제 지출에 맞춰 조금 낮췄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요청해 추가 생활비의 근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추가 생활비를 조금 줄인 만큼 매달 갚는 돈은 소폭 늘었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처음보다 커졌습니다. 권고에 맞서기보다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금액을 맞춰, 요청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3. 계좌·카드 내역 정리와 청산가치 선반영
최근 1년 치 계좌 거래내역과 예금 거래 경위표, 카드 사용 도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영이 필요한 금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늘어난 청산가치도 36개월 동안 갚을 총액에는 크게 못 미쳐, 계획의 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스물아홉 항목의 자료를 한 번에 제출
자료 제출 목록의 항목마다 해당 자료를 붙이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표시해 한 번에 냈습니다. 퇴직금 관련 확인서와 신용교육 수료증도 빠짐없이 함께 제출했습니다. 항목이 많은 요구일수록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보정을 받게 되어 절차가 늦어지므로, 보정권고를 받은 지 3주가 채 안 되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갖춰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8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160만원 × 36개월(총 약 5,790만원)
· 탕감률: 약 25%(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뒤 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반 만에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차량 유지비를 반영한 생활비로 계산해 매달 약 16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원금의 대부분을 갚는 계획이지만, 불어나던 이자와 독촉을 멈추고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나눠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지 정하게 됩니다.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는 계획이지만, 불어나던 이자와 독촉에서 벗어나 정해진 금액만 갚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 현장 이동 근무라는 사정을 들어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활비로 소명
▲ 실제 지출에 맞춘 생활비로 계산한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 개시결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독촉에서 벗어남
요약
일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면,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활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청은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근무 형태와 출장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지출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면 요청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계좌와 카드 내역처럼 요구가 많은 자료도 한 번에 정리해 내면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빠를수록 개시도 빨라집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 온 의뢰인은 일을 계속하면서 3년 동안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