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못 받고 자녀를 홀로 키운 40대 강사, 소득과 생활비 산정을 바로잡아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에서 수업을 맡는 계약직 강사로 일하는 40대 한부모입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며 한 달에 약 280만원을 벌었고, 대출이 남아 있는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빚은 집 담보대출과 신청 뒤 목록에 더한 채권까지 포함해 약 2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쌓였습니다. 전 배우자의 빚과 신용 문제로 의뢰인이 혼자 생계를 떠맡아야 했고, 만기가 된 대출을 새 대출로 막는 일이 1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혼한 뒤에는 약속된 양육비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믿고 카드와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서 피해까지 입었고, 맡고 있던 수업 일부가 끊기면서 급여도 줄었습니다. 결국 신청 직전 몇 달 사이 집 담보대출을 갈아타고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으며 버티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보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득을 지난해 세금 자료 기준인 월 약 350만원으로 다시 잡으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니 부양가족을 1.5명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다섯 건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부양가족을 줄이라는 권고를 그대로 따르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줄어든 급여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의뢰인에게는 계획을 지키기 어려운 금액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줄어든 실제 급여로 소득을 소명
태신은 지난해에는 맡은 수업이 더 많았지만 그 수업이 끊긴 뒤로는 급여가 줄었다는 점을 최근 급여명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과거 세금 자료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받는 월 약 28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는 절차여서, 이미 줄어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첫 달부터 계획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양육비 미지급을 들어 생활비 산정 방식 제시
부양가족을 1.5명으로 보라는 권고에 대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아 사실상 의뢰인 혼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인 기준 생활비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 몫을 추가 생활비로 더하는 방식을 계산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 몫만 계산해 36개월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신청 직전 대출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
대출 다섯 건의 흐름을 도표로 정리해, 대부분이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였고 일부는 피해를 입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처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4. 차량 처분과 거래 내역도 먼저 공개
처분한 차량 두 대는 등록원부와 매각대금 사용처 표로 소명했고, 100만원이 넘는 금융거래 자료와 함께 요구받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 자료까지 먼저 냈습니다. 목록에서 빠져 있던 채권도 찾아 추가했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먼저 드러내는 태도가 여러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9천만원(이자 포함, 집 담보로 갚아지는 부분 약 9천만원 별도)
· 월 변제금: 약 90만원 × 36개월(총 약 3,380만원)
· 탕감률: 약 83%(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 다음 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을 받았고, 보정서를 낸 뒤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실제 급여 약 280만원과, 1인 생활비에 양육 몫을 더한 생활비로 계산해 매달 약 9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신청 때 월 50만원이던 변제금보다 늘었지만 36개월 기간은 그대로 지켰고, 늘어난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 과거 세금 자료가 아닌 최근 급여로 계산한 계획으로 개시
▲ 양육비 미지급 사정을 반영한 생활비로 계획을 세움
▲ 신청 직전 대출 사용처를 소명하고 부족분은 청산가치에 반영
요약
한부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녀 양육비를 전 배우자와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을 줄여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을 분명히 밝히고 생활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최근 급여명세서가 좋은 자료입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이 몰려 있다면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먼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편이 절차를 앞당깁니다. 의뢰인은 개시결정으로 독촉에서 벗어나, 자녀를 키우며 3년 동안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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