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둘이 살며 가계를 떠맡은 20대, 생계비 삭감 권고에 48개월 계획으로 개시·인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매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며 한 달에 약 230만원을 벌었습니다. 빚은 카드사와 금융회사 여섯 곳에 약 7천만원이었고, 대부분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찍부터 어머니와 둘이 사는 집의 생계를 사실상 떠맡았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 일자리를 거치며 배달과 택배 일까지 했지만, 두 사람의 생활비를 대기에는 늘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는 대출과 카드로 메웠고, 카드값을 다시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도박으로 생긴 빚은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차량 두 대가 대부분이었고, 예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모두 열 가지가 넘게 보냈습니다. 최근 받은 대출과 카드론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가진 차량 두 대의 가치를 높은 쪽 금액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권고에서는 생활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관리비 명목의 추가 생계비는 아주 일부만 인정할 수 있고, 차량 유지비는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줄면 그만큼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납니다. 어머니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36개월 동안 매달 70만원대 중반을 갚는 계획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정이 이어지면서 신청 뒤 넉 달이 넘도록 개시결정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대출·카드론 사용처와 거래내역 소명
태신은 최근 대출과 카드론이 대환과 카드대금 돌려막기에 쓰였다는 점을 채무 사용 일람표와 거래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50만원 이상 계좌 입출금 내역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빌린 돈이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흐름이 자료로 드러나, 설명하지 못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고도 소명을 마쳤습니다.
2. 차량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
차량 가치를 높게 잡으라는 요구에 대해, 한 대는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를 들어 시세 평균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한 대는 권고대로 높은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은 약 2천만원으로 정리되었고, 최종 계획의 총 변제액은 이보다 크게 잡았습니다.
3. 생활비 권고를 따르되 어머니 부양 사정을 반영한 48개월안
회생위원의 생활비 권고는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양하는 사정을 들어 매달 19만원의 추가 생계비를 넣고, 대신 기간을 48개월로 늘려 총 변제액은 36개월안과 거의 같게 맞춘 계획을 냈습니다. 채권자 몫은 지키면서 매달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4. 속행요청으로 개시를 앞당김
보정을 모두 마쳤는데도 결정이 나지 않자,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속행요청서를 냈습니다. 8일 뒤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시 뒤에는 일부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 채권자가 바뀌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목록과 계획을 고쳐 냈고 법원으로부터 수정이 허가된 목록을 통지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로 갚는 몫 별도)
· 월 변제금: 약 60만원 × 48개월(총 약 2,740만원)
· 탕감률: 약 62%(담보로 갚는 몫을 뺀 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법원은 태신이 낸 48개월 계획을 첨부해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60만원씩 48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40일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48개월 동안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뒤 채권자가 바뀌었지만 매달 갚는 돈과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생활비 삭감 권고를 반영하면서 어머니 부양 사정을 계획에 담음
▲ 속행요청 8일 만에 48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 개시 후 채권자 변경까지 정리해 인가 완료
요약
생활비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선택지가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권고는 받아들이되 가족 부양처럼 실제로 필요한 사정은 추가 생계비와 기간 조정으로 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보정을 마친 뒤에도 결정이 늦어진다면 속행요청으로 절차를 재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량처럼 가치 산정에 다툼이 있는 재산은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 같은 구체적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기간을 늘리면 총 변제액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간 조정은 생계비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의 생활을 지키면서 4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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